[2021 국감] 회사채 ‘A등급’ 남발하는 신평사…ESG경영 역행 지적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10년간 국내 신용평가사 3사가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전부 A등급을 부여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55%에는 AAA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ESG경영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등급을 남발한 신용평가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건수는 총 927건이었으며, 927건 전부 A등급 이상을 부여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전체 382건 중 225건에 AAA등급을 부여해 3사 중 AAA등급을 가장 많이 부여했다. 108건에는 AA등급을, 43건에는 A등급을 부여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전체 369건 중 57.1%인 211건에 AAA등급을 부여했으며, 113건에 AA등급, 45건에 A등급을 부여했다. 한국기업평가는 176건 중 79건에 AAA등급, 60건에 AA등급, 37건에 A등급을 부여했다.
전 세계적으로 2050탄소중립이 선언되면서 석탄 등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의 발전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좌초자산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회사채는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회사채 신용등급은 원리금 지급 능력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등급으로 분류되며,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다. 특히 A등급 이상은 원리금 지급 능력이 ‘우수’하며, AAA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척화력발전을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가 시장 수요가 없어 미매각된 바 있지만 당시에도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는 AA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가동률 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발전사업자에게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용평가사들은 시장상황이 바뀔 경우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신용등급을 수정한 사례는 전체 927건 중 84건으로 전체 회사채 신용등급의 9%에 불과했다. 9% 중에서도 B등급으로의 강등은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 A등급 내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민형배 의원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기초가 되는 만큼 발전사업자에 대한 A등급 남발은 석탄금융 등이 지속되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평가사들은 3사에 의한 과점시장을 형성하면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이나 미래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보증이 되는 발전사업자에게 무조건적인 A등급을 부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