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401%…“초과이자 4438만원 채무자에 반환조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작년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40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한 채무자에는 4438만원이 반환조치됐다.

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작년 피해자(1690건)와 사법기관(3470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64일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순 이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58건(대출금액 6억 9755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아울러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과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여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