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외부 의견 의식해 금리결정 내리진 않겠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하지는 않겠다"며 기준금리 결정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5일 인천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인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된 질의에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라든가 그 시기는 곧 나올 경제전망(10월),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금융통화위원회 본연의 의무(mandate)에 충실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주열 총재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월 전망때 보다 실적치가 조금 나빠져 10월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다"며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종전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낫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 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저금리를 지목한데 대해서는 "물론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복합 요인을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것은 주택수급 불균형, 개발계획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됐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현 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불균형이 쌓여가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불균형 척도가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대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에 비하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당장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나 소득보다 빠른 속도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경계수준에 근접해 있다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느 수준이 감내할만 수준일지 딱 집어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자본유출이 촉발될 수 있는 임계점 수준을 이론적으로 추정해 보기도 하나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추정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외국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금리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여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상황 등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이론적으로 여러가지 수준을 도출할 수 있지만 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수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내외금리차 확대도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