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악화, 총리의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으로 금통위 정책 딜레마 가중"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고용악화와 중도성향 금통위원의 저물가 우려, 국무총리의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딜레마가 가중될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리: 금통위 정책 딜레마 깊어지나'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주 대상자인 저연령층 고용 감소, 구조조정, 인구효과 영향이 커 경제의 악영향은 우려보다 크지 않겠으나 마이너스 취업자수 현실화 가능성은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할 것"이라면서 " 국감과 대정부질문 일정 고려시 정치권내 금리인상 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또한 금통위의 정책 딜레마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상승과 베이비부머 은퇴 등의 인구 구조변화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가 연관산업으로 확산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임시일용직인 24세 이하에서 고용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사회초년생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장년층 고용 부진은 인구효과 영향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구조조정 측면도 동반되고 있어 고용지표 악화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해 김 수석연구원은 "구조적 요인에 주로 근거한 고용부진이 통화정책의 주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헤드라인 지표 악화와 이에 따른 심리 위축은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원은 "8월 금통위 의사록 및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통화정책 책임론 확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9월 FOMC에서는 인상 기조가 지속되겠으나, 내외금리 역전폭 확대와 별개로 외국인 자금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