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고령자 맞춤 공공임대 확대… ‘내 삶에 맞는 집’ 고른다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까지 결합한 ‘특화주택’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삶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특화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주거공간에 더해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특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공급되며,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 플랫폼에 포함되는 특화시설에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특화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육아친화 플랫폼의 경우 개소당 최대 38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며, 청년특화시설에도 별도의 지원금이 책정된다.

공모 절차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 접수, 제안지구 심사,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미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업 방향과 세부 내용을 안내했으며, 6월 중순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입주자격과 공급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모델이다. 출산 장려, 귀농·귀촌 지원 등 지역 정책과 연계가 가능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층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이 적용되며, 경로식당과 건강상담실 등 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이를 통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역세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며,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 소형 평형과 빌트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등 청년 선호 요소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이 주요 대상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가를 위한 주거모델로, 공유오피스와 창업지원센터 등 업무 공간이 함께 제공된다.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4월 3일부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를 별도로 진행한다. 이는 민간이 제안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특성에 맞춘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다양한 주거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화주택을 통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청년 주거불안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해 맞춤형 주거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화주택은 수요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공급이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해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라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저렴한 집’에서 벗어나 ‘삶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진화하면서, 향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