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지구계획·토지보상 패스트트랙 적용…10개월 이상 단축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병행 등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병행 등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의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 하남교산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2기 신도시인 성남 판교와 위례가 평균 27개월 소요됐던건에 비해 10개월 가까이 단축됐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작년 8월 보상공고를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상반기에 보상공고를 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작년 10월 지구계획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순차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부천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해 주택공급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57개월, 4년9개월 가량 단축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단축 방안이 적용되면 지구지정부터 최초 주택공급까지 남양주 왕숙 25개월, 하남교산 25개월, 인천계양 21개월 등 평균 24개월 소요된다.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가 51개월, 위례 64개월 평택고덕 126개월 등 평균 81개월 소요됐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되며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만호를 조기공급한다. 나머지 3만2000호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3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7000호 규모의 인천계양과 2만호 규모의 부천대장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모두 확정되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는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발표부터 교통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사업별 검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해 기존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빨리 교통대책을 확정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교통대책이 확정된 인천계양, 부천대장은 서로 인접한 지구임을 감안하여 신도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지구를 통합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대중교통 부분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 등 신교통수단을 설치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S-BRT는 Super BRT의 약자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정시성을 갖춘 최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도로교통 부분은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 경명대로 신설, 오정로 확장 등을 통해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도로 간 연계성을 개선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인천계양·부천대장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32건, 도로교통 49건 등 총 81건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이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하남교산은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등, 남양주왕숙은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한강교량 신설 등, 고양창릉은 고양~은평간 도시철도, GTX-A 역사신설 등이 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특징으로는 철도·S-BRT 등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교통도 함께 고려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교통시설 개통 전 입주 초기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버스 등 대중교통운영비용을 지원토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철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시행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착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우선 발주하여 진행 중인 도로사업 외 나머지 사업도 관련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3기 신도시에서 서울·도심까지의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 혼잡도 개선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