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혁신-모험 어렵게하는 제도 개선…금융 '면책위원회' 운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임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뒷받침을 취임 일성으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 임명을 받았으며 직전에 맡은 수출입은행장의 임기를 남기고 이임한 뒤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삼저(三低)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최근 금융환경을 진단했다. 또 미-중 무역갈등을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도 이제는 하나의 상수로 굳어지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홍콩상황 등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차산업혁명 흐름, 포용적금융에 대한 인식 변화 등도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이 이러한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굳건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한 은성수 위원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를 인용하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칙론을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도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구조 개선에도 힘을 실었다.

기업구조조정은 당사자간 공평한 고통분담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시사했다.
기본적인 금융시장 안정 외에는 둘째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 확대에 방점을 뒀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모험 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의 육성, 금융투자업자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과제도 풀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은성수 위원장은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두 축으로 제시했다.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고, 공회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은성수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혁신 측면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나가겠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겸손한 자세로 활발히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키도 했다. 특히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 시장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금융감독원과도 긴밀히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61년생 전북 출신으로 군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행시 27회로 옛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등을 거쳐 국제금융 분야 정통 관료로 분류된다.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지내고 2017년 9월부터 직전까지 수출입은행장을 맡았다.

금융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