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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ICO, 사업구체성·반환장치 미흡"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2-26 18:30

국회 4차산업특위 출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앞선 ICO 기업들의 사업구체성과 자금반환 측면 등은 "크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ICO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돼서 간편한 방식"이라며 "그렇다면 사업이 투명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 자금 반환 장치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두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기존 'ICO 불허' 방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ICO에 대해 불허 방침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이르면 내달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실태 조사 결과) 직원 2~3명을 두고 있으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다"며 "자금조달 과정에서 과대광고, 사기 소지도 있어 검찰·경찰과 공조해야 할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ICO 허용 관련해서도 "증권법 규제는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 국가가 ICO를 허용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 국민 대상 허용이고 자국민 대상으로는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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