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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B손보 금융그룹통합감독 현장점검 착수…삼성생명 10월 진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9-12 18:19

한화·교보·미래에셋 순 진행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대비 주요 수정사항(2018.07.01)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DB손해보험 금융그룹통합감독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DB그룹이 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 대비한 준비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2일 DB손해보험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10월 10일 상성생명, 10월 22일 한화, 10월 31일 교보, 11월 7일 미래에셋 점검이 예정돼있다. 롯데카드와 현대차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현장점검은 금융그룹통합감독을 준비하는 7개 금융그룹에 대해 컨설팅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그룹 내 금융계열사가 그룹 전체와 비금융계열사 건전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자본금을 규제하는 제도다. 비금융계열사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넘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 2013년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회사채를 우량한 것으로 속여 4만명여명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등 재벌 사금고 처럼 활용한 '동양증권'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금융그룹통합감독이 삼성그룹, 미래에셋을 겨냥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3%로 삼성그룹과 삼성생명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나타날 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

금웅그룹 건전성 관리기준안에 따르면, 금융그룹 감독원칙 핵심 권고사항을 반영해 그룹 위험관리체제,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이해상충(그룹 지배구조) 4개 부문 1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룹 위험관리체계는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관리체계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자본적정성은 자본의 질적 측면과 과다계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여부 등을 점검한다.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은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며, 이해상충(그룹 지배구조)은 이해상충 방지체계 보유 여부 및 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투명성·부실전이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9월 27일부터 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올해 1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개최, 지난 2월~4월간 모범규준초안 마련을 위한 실무 T/F 회의, 7개 금융그룹 실무자 면담, 업계 간담회, 세미나 등을 주최해 금융그룹통합감독을 준비해왔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금융당국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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