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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서울] 박원순·김문수·안철수, 상반된 복지공약 눈길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6-04 16:15

박원순 후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 고독사 없는 서울 지향
김문수 후보, 복지보다 규제 완화.. 관치 복지 아닌 자연스러운 복지 강조
안철수 후보, IT업계 CEO 경험 살린 '4차 산업혁명 복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6.13 지방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신문에서는 16개 주요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 왼쪽),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사진 가운데),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사진 오른쪽). / 사진= 각 캠프 선거포스터.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시장 자리에서는 3선을 노리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등이 '빅3'로 언급된다.

특히 각 후보의 복지 공약은 서울 시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승부처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각 후보는 각기 다른 정당과 성향만큼이나 다른 복지 공약을 내걸며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 박원순 후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안전망도 강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복지를 위해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31.5%에서 50%까지 확충하고, 민간 어린이집 비용 차액을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노인 복지에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 영양식사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독사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원과 긴급복지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격차 없는 서울’을 위해 자영업자가 폐업 시 소득 중단에 대응한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30%에 시가 20%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김문수 후보 ‘포근한 서울’.. “서울형 최저소득보장제 실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복지 공약보다는 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포근한 서울’이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복지정책에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연간 77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약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약 32만3625원의 보조 최저생계비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교실 지원을 늘리는 등 맞벌이 부부가 많은 서울시를 겨냥한 보육정책을 걸었다.

김 후보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관치 위주의 복지를 제공하기보다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자연스러운 복지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위적인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안철수 후보 ‘스마트 복지’.. “블록체인·사물인터넷 복지와 연계”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IT업계 CEO였던 경험과 젊은 이미지를 부각시킨 ‘스마트 복지’ 정책을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복지·실업급여·사회보험·민간의료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서울건강복지드림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 후보는 “블록체인을 이용하게되면 이런 정보 모두를 병원이 아닌 개인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며 “자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갖고 보안성도 뛰어난 것이 블록체인의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노인 복지로는 기초건강급여 월 5만원 도입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안심 안부 서비스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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