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G7 겨냥 무역금융 수은,K-Sure 중심 확대”

정부가 개도국 교역과 중소기업 수출을 늘림으로써 ‘2015년 세계무역 G7 진입’을 성사시키기로 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K-Sure)를 중심으로 공적 무역금융 역할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비록 지금은 시중은행들이 매입외환의 79%, 내국수입유산스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외 신용평가 및 위험인수 역량이 취약해 다양한 무역금융 기법 활용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5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24일 ‘무역 1조불 시대의 공적 무역금융 지원방향’을 논의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0년 무역액이 8916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출액이 4664억 달러로 7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치에 오른 데 이어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된다며 무역금융을 활성화해 위상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공적 무역금융 극대화 방안으로는 △현지법인을 통한 거래확대 △개도국과의 교역 증대 △중견·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무역금융 국제규범에 대한 긴밀한 대응 등 4가지를 뼈대로 한다.

우선,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은 올해 4조 6000억원에서 내년엔 5조 2000억원으로 늘리고 K-Sure 해외투자보험 지원실적은 올해 4조원에서 내년엔 5조 1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입은행은 현지 전대은행을 통해 우리 기업 현지법인과 이 법인들과 거래하는 현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린다. K-Sure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거래 위험을 담보하는 재판매보험 지원을 늘리고 국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규모도 늘린다.
이들 조치는 해외 유통망과 현지법인 설립과 운영을 돕기 위해서다. 아울러 해외기관과 협력을 늘리는 등의 노력으로 개도국 신용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체제전환국,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진출 유망지역과 FTA체결국을 중심으로 수은과 현지금융기관 간 전대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늘려 국내 기업 무역 거래 때 대금회수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제시했다.

또한 환변동 보험 대상 및 환위험 관리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현지법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수은의 팩토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시중은행 무역금융 약화 가능성과 새로운 국제적 규제에도 주도면밀하게 대응할 계획도 포함됐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