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 마무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9월 11일 제2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 후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폐회했다.

총 264억6000여만원 규모로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4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에 이어 5일과 9일 양일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미정, 부위원장 양은미) 심사를 거쳐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금액인 총 263억7000여만원으로 최종 가결됐다.

일반회계는 제출안 총 147개 사업, 171억5000여만원 중 총 4개 사업, 9100만원이 삭감됐다. 특별회계는 총 93억1000여만원 중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예비비 84억3700만원이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올해 들어 3번째 추경인 점에서 추경사업예산의 편성요건, 시급성,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향후 예산편성의 목적과 성질에 맞게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권에 대한 존중과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의회와의 실질적 소통 및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먼저 이정미 의원은 신당역 공영주차장 확장·건립계획과 그에 따라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언급하며 “공영주차장 이해관계 당사자인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법령과 절차를 지키며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손주하 의원은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과 관련하여 “우리 중구의 재정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구청·주민이 삼위일체가 돼 ‘민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며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구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동재산세 상향 저지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첫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손주하 의원,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윤판오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한편 총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