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차별없는 장애인 행정으로 ‘약자와 동행’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총 264만189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628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 등으로 등록 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9만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 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하는 등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로 집계됐다.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는 장애인 수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행정력 지원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데 있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을 걱정하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먼저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명 당 100만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 12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 헬퍼를 파견받을 수 있다.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 말벗 등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 2달 전부터 산전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이 가능하다.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22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육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되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40%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원돼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돕는다.

이와 별개로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돌봄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을 위한 별도 시설도 있다.

‘6~65세 미만 중증 뇌병변장애인’ 대상 시설입소를 통해 긴급·수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회 입소 시 최대 15일 이내(연간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1시간 3만원부터 2일(숙박) 최대 7만원이다.

‘6~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은 1회 입소시 7일까지, 연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일 이용료는 1만 5000원, 식비 3만원(본인부담 1만 5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을 위해서도 언어발달 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독서지도·수어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완화를 돕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도 지원한다.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상담을 지원하며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제공한다.

시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여행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와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도 운영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까지 포함해 지원되며, 여행 참여자 1인당 7만5000~24만원을 지급한다.

자치구도 서울시 못지 않은 행정력을 동원해 장애인에게 힘쓰고 있다. 이 가운데 마포구가 장애인 일자리 공급과 장애인 문화예술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타운을 계획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마포구는 올해 옛 마포구의회 청사 건물(現 마포요양병원)을 리모델링 해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장애인복지시설 공간 확보와 시설 구축에 나서는 대신 마포구는 운영이 종료되는 마포요양병원을 활용해 장애인복지타운으로 확장·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연령·소득·장애유형을 넘어 장애인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배우며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돌봄 시설 등 시급성을 고려한 필수 시설을 우선 배치하는 한편, 미래수요를 예측해 문화·돌봄·건강·일자리 4대 영역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센터, 마이스터 직업 학교, 카페, 공방 등 장애 구민의 자립 지원에 집중하면서 인근 마포중앙도서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인프라를 활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과 주민, 복지시설 관계자 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계획 및 운영시설(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구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해 2025년 예정인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인 가구 증가 속 장애인 고령화와 돌봄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장 다뤄야 할 시급 과제”라면서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통해 장애인 돌봄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 양성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장애인 문화예술 기반 확대 등 장애 구민과 가족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한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북구의 경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를 개인 예산으로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 지역에선 강북구가 유일하게 선정돼, 올 하반기부터 진행된다. 이번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전국 8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서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강북구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2024~2025년 시범사업을 통해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는 주류·담배 등 지원 불가 항목 외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후 정산을 통해 비용을 되돌려 받는다.

강북구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 인원은 총 30명이다. 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권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북구인 자이다. 또한 신청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간 동안 강북구에 거주해야 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 활용해 관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천구는 발달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GS리테일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금천구보라매보호작업장과 손잡고 ‘늘봄스토어’를 개소했다. 늘봄스토어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의점 매장관리 교육 후 점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와 2개 기관은 최근 ‘늘봄스토어 2호점’으로 운영될 GS25 가산 골드타워점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장애인 자립 증진 및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세 기관의 업무 협력 방안이 담겼다. 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라매보호작업장에 지속적인 사회복지 일자리 지원한다.

GS리테일은 보증금, 임대료, 시설 인테리어비 등 늘봄스토어 사업에 필요한 투자비를 부담하고 기술지원과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보라매보호작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추가 개점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라매보호작업장은 편의점 가맹주의 지위를 갖고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