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방향은…KDI "'완전적립식 新연금' 분리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개혁이 모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KDI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까지 조정해 왔지만 이 정도의 모수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조 원장은 "연금개혁 논의에는 현재의 수급자나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연금문제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세대 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금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장기적 안목 및 정치적 중립으로 학계가 적극적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신승룡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향후 모수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 위원은 "적립금 소진 이전부터 국채 발행 및 상환을 통해 기금운용수익률과 국채이자율 간의 차익을 이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일반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현재 재정추계는 여러 가정의 결과이므로 향후 여성 경활율 제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