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차례에 걸쳐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경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통신사업자(VAN)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신용카드사용 승인 중계, 카드 전표 매입, 청구 대행 등 오프라인 모든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와 데이터중계 역할을 수행한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전국 4개 직영지사에 440개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 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1위 부가통신사업자(VAN)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 대행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승인 중계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가맹점 모집인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모집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에 먼저 모집 대행비 지급을 제안을 했는지,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에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사업자(VAN)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VAN) 역시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 가맹점 등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두번의 프로모션을 통해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리점에 카카오페이 대신 수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VNA)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페이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전자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카카오페이의 불법 지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여전법 위반 등으로 행정 제재 수준이 아닌 형사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정보통신은 부가통신사업(VAN) 업계 1위 사업자로 지난 1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 27.8%를 확보하고 있다. 하루 평균 1730만건 이상의 온·오프라인 신용카드 거래 승인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 61만개의 가맹점에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8049억원으로 20% 증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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