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NCR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17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 규제를 합리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s)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와 거래소가 후원한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투업계에서 김미섭닫기김미섭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발표했는데, 오가닉 성장(Organic Growth)와 M&A(인수합병), 선(先) 운용사 - 후(後) 증권사 진출 등 미래에셋의 해외진출 전략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또 김 사장은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자본규제 완화와 외국환 업무 규제 개선 등을 제언했다.
또 박태현 MBK 파트너스 대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해외투자자 유치 전략'이라는 발표에서 ESG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운용 전략,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 IPO를 통한 자금회수 시장 활성화, 해외 투자자의 조세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에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이 국장은 미래에셋 등 금융투자업계 건의와 관련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NCR 산정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 ~ 32%)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 하여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또 이 국장은 MBK 등 PEF(사모펀드) 업계에서 건의한 IPO(기업공개) 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2022년 12월 IPO 건전성 제고방안에서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국장은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 및 투자상품 확대,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 증시 인프라 선진화를 거래소의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또 기조발표에서 최희남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KIC(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라는 기조발제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연기금·대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 가계자산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