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할 단계 아니다" [한은 총재 일문일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2023년 4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 모두발언

4월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행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음.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그리고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

아직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 따라서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함께 국내외 금융부문의 리스크, 미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중국경기 회복의 국내경제 영향,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 질의응답

- 금통위원 최종금리(terminal rate) 수준? 한미 금리차에서 원화 약세 흐름 상당 부분 지속되면 금리인상 카드 꺼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

▲ 최종금리 관해서는 지난 2월과 같이 5분은 당분간 최종금리 3.75% 가져갈 가능성 열어두자, 1분은 3.5% 동결 적정하다고 함. 5분이 열어둔 것은 크게 두 이유. 첫째 물가가 예상대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지만, 앞으로 산유국 추가 감산이 국제 유가 영향, 공공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하반기 물가 불확실.

그리고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미국 연준 통화정책 어떻게 가져갈지 지켜봐야 해서 (5분은) 3.75% 열어두자는 얘기.
외환시장 불안요인, 무역수지 말씀하셨는데, 외환 특정 환율 염두한다면 저희가 금리로 반응할 필요 없다. 그러나 변동성이 클 경우, 금리뿐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는 게 당연.

무역수지 적자기조 때 환율 절하 기조가 시장 기대라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러리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배당금 지급 등 다 예정된 반영 부분. 주요국 통화 정책이 SVB 사태 이후 긴축 지속될 지, 어떨지 어느 한방향으로 단언할수 없다.

외환시장 위기 말하는데, 예전과 달리 우리는 채권국. 외환보유고도 있음. 예전처럼 너무 불안해 하지 말고, 큰폭의 변동성 대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다.

- 한은의 (그간) 금리인상 효과 상반기에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근원물가 더디게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 식료품, 에너지 가격 어떻게 생각?

▲ 저희 금리 올린지 1년반 , 대부분 올리는 지난 1년. 그래서 물가 주는 영향이 올해 상반기 효과 기대. 일반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비교할 때, 일반 물가 빨리 떨어지는데 근원물가 적게 떨어지는 것은, 일반물가는 작년 에너지 가격 기저효과 반영.

반면 에너지 가격 빨리 올랐음에도 저희는 다른 나라 대비 전기 가스 요금 완충을 위해 덜 올렸고, 작년 못 올린 것이 올해 반영되는.

거리두기 끝난 뒤, 수출은 떨어졌지만 소비는 크지 않지만 회복세. 서비스 물가가 다른 물가 대비 둔화되는 속도 느린 편. 그래서 일반 소비자물가 대비 근원물가 떨어지는 속도 다소 늦겠지만 연말 3% 예상. 물가경로 상반기 6월까지는 갈 것으로.

하반기에는 OPEC+ 감산으로 유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 SVB 이후로 전세계 경기 하방에 감산에도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으리라는 시장 의견 혼재돼.

물가는 상반기까지는 신뢰성 현재 높고, 하반기는 내려올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으나 불확실성 크다.

- 불확실성 강조하는데 '안개가 좀 겆혔다'고 보는 지? 시장에서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로 보고 있는데 대해서는?

▲ 지난번 안개 비유는 금리인상 계속하다가 중단하는 것 비유.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 통방 이후 새로운 불확실성 생겨. 기존 불확실성 물가 경기 등은 명확해진 반면, SVB CS 사태 등 새로운 불확실성이 제기. 아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에 성장률 소폭 하향 가능성 얘기는, 우리나라 만의 얘기 아니고 1~2월 유럽쪽에서 예상보다 성장률 좋지 않나 했는데 SVB 사태로 찬물, 전세계 성장 둔화 예상.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냐, 금융시장이 인상이 종료되느냐 등 이런 금융시장에 대해 금통위원들이 시장 기대가 과하다고 생각함. 인상 중단하고 바라보자, 아니면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기조인데.

현재 금리 수준에 관해서는 실물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적이라는, 계량경제학적 중립금리 기술적 답을 줘도 되지만, 소비, 투자, 부동산 등 실물 지표에서 제약적인 금리.

그러나 금융 부문에서는 해외 통화정책 등 선반영해서 시장 과도한 반응 아닌가 하는게 금통위원 중론.

- 현재 1300원을 적정 환율로 봐도 될 지? 추가인상이 경기와 금융불안에 대해 영향 어떻게? 앞서 한 금통위원의 '금리인하 생각 안한다' 언급에 대한 총재 생각은?

▲ 환율은 반복적 질문인데. 적정 환율 개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변동성 심할 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 환율은 과거 프레임 작동이 안하는 편. 그리고 우리는 채권국. 개인 해외투자도 많다.

환율도 하나의 가격 변수로 보고 이익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있다고 봐야. 국가 입장에서는 금융불안 없도록 불확실성 조절하는 역할.

경기-금융불안 이 문제는,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물가 잡는 장점, 그러나 여러 부작용.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것은 물가 빨리 잡지 않으면 더 큰 손실 우려 때문.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느 하나 부러지지 않게 금융안정 유지도 중요. 물가안정, 금융안정 다른 툴(tool)로 대처하는 게 원칙. 미국, 유럽 등 물가 잡으면서도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안정 유지하는 것처럼.

중장기 물가 목표 인하까지 금리인하 논의는 안하는 게 낫다. 상반기는 물가 어느정도 확신 있으나, 하반기 물가를 확인할 때까지 금리인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시장의 금리인상 종결 기대가 과도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금리인상 먼저 했듯 인하도 더 먼저 마무리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에 대해서는? 한전채 다시 시장 불안 우려는?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등에 한은 관리 권한 없는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

▲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단계 아니다. SVB 사태가 어느정도 정리되면서 미국 통화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지 결정해야 할 단계다. 금통위원 5명 열어두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대답 갈음.

한전채는 그 자체도 있으나, 레고랜드 사태 등 시장 충격이 컸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안정된 상황.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전채 많은 물량 발행되면 부담되니 시기와 폭이 문제지만 정부가 전기요금 대응할 것으로 기대.

새마을금고 관련 우려 알고 있으나, 작년 부동산 급격한 하락이 올해는 다소 둔화돼 부동산 시장 연착륙할 가능성이 작년 대비 커졌다고 볼 수. 부동산PF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중요. 저희가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PF 연체율이 과거 대비 절대 높지는 않다.

새마을금고 포함 금융권 금융권 감내할 수준. 일부 기관, 섹터가 한 두개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나, 어려움이 생길 때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대응과 툴 마련하고 있다.
- 해외 통화정책 방향과 한국 비교 측면 질문. 호주는 동결, 뉴질랜드는 깜짝 인상. 전체적으로 올리거나 하는데서 바뀌는데 눈여겨 볼 부분?

▲ 호주, 뉴질랜드 우리와 직접 비교 어렵다. 둘다 물가가 5~6% 넘어가고. 호주, 뉴질랜드 다른 결정은, 어디에 더 위험 가중을 둔거냐 차이. 우리나라 시사점은, 작년 한해는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 전세계가 할 수없이 통화정책 따라갈 수 밖에 없었고, 연준(Fed)에 독립적일 수 없다 했고. 그러나 각국이 다른 통화정책 할 수 있는 토대가 점점 마련되고 있다고 보인다.

- 금융시장 금리인하 기대 과다하다고 했는데, 시장은 대처 안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 기준금리와 단기 국채금리 보면 미국도 더 하다, 마찬가지. 전세계적으로 시장은 피봇(정책전환) 생각을. 금융시장 서로 연계니 그런 생각인듯.

그러나 금통위원들은 아직까지 금리인하 고려할 단계 아니고 물가가 2% 수렴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봄. 그 사이 불확실성 크기 때문. 91일 통안채 단기 금리, 1년 국채 금리 가격 떨어지는 것은 계산해 보면 언제 금리 인하는 시산은 할수 있는데, 저희는 머릿속에 그렇게 빨리는 안하고 있다는 것.

사후적으로 판단되겠죠. 그러나 이런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워닝(warning)은 해야 한다고 보고, 많은 금통위원분들이 말씀.

- 미국에서는 SVB를 아웃라이어로 보는 것도 있는 듯. 뱅킹 위기 어떻게 생각?

▲ 이번 SVB 사태가 특이하냐 이런것은 다양하지만 공감하는 것은 물가안정 목표와 금융안정 목표 상충 관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다른 툴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커졌다. 또 이번 사태로 금융불안으로 전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우리나라도 영향, 그러나 직접 파급 효과는 낮다, 구조적으로 달라서. SVB는 고정금리 대출 크고, 가진 채권 만기가 훨씬 커서 그런 경로로 미치는 영향 크다.

공통적으로 또 디지털 뱅킹 발전되면 감독, 위기관리 대처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했고, 저희도 감독기관과 그걸 보고 있다. 예전에는 한두개 은행 닫아놓고 1주일 동안 예금 지급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체해서 예금자보호를 해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디지털 뱅킹에서 규제,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고 생각한다.

- 물가 관련 통방문에 높은 이라는 표현이 빠진 데 대해 이유가 있는지? 또 성장률이 소폭 낮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시장은 하반기 부진 더 생각하는 듯. 특히 반도체 분야 어려움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 반등 가능하다고 보는 지?

▲ 단어 바꾼 것은, 크게 얘기할 때 물가 경로가 상반기는 예측하나 하반기는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 반영한 때문.

시장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게 3년물 (국고채 금리) 떨어지는 것은 그러나, 90일물이 막 떨어지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는 것. 금년 말 경기둔화로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자리잡고 있는 듯한 것.

그러나 반도체 예측 어렵고, IT부분은 중국 경제와도 연관. 연말까지 IT 제외하고 성장률이 견고하다면, 저희 성장률이 전세계 봐도 나쁜 수치는 아니다. 시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게, IT 경기 회복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 성장률 어느정도 유지 되다면 괜찮다, 금리로 대응할 상황인가, 그런 부분을 시장도 잘 판단해야 할듯.

- 젊은 청년 부동산 구입 망설이는 데 해줄 얘기 있다면? 일본 중앙은행 총재 교체 관련?

▲ 특정 가격 변수 일때 이정도면 명확하다 할 때 얘기한 것이고, 현 상황은 부동산 가격 연착륙이 목표고, 현 수준에서 언급 적절하지 않다.

또 일본 중앙은행 총재 교체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이든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 변화가 돼야 하고. 기조 유지가 되면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스탠스라고 생각.

-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고착시 한은의 대응 어떻게?

▲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실제 물가와 같이 움직이며, 그것만 보고 앵커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은은 물가안정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그런 부분 달성할 의지가 있다, 의심이 없게. 여러분께 계속 얘기하고, 통방에 금통위원 5명 강조하신게, 한은의 첫번째 목표는 물가안정이고 그것을 달성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드린다.

- 이번에는 물가보다 경기침체 변수, 금융안정 변수 더 고려했다고 봐야?

▲ 사실은 균형을 잡아야 하죠. 저희 의무(mandate)가 물가안정, 다음은 금융안정. 경기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금융안정 영향을 주느냐가 걱정인 것.

1% 성장이 역사적으로 너무 낮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1% 미만으로 내려갈까봐다. 그러나 단기간은 전세계 다 나쁘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걱정은.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 금융안정 안좋아질까봐 걱정. 장기와 단기 섞어서 걱정하면 안됨. 장기는 구조조정 해결할 문제. 중국 의존 해소 등.

길게 말씀드리는데, 항상 물가를 먼저 본다.

마지막 발언으로, 주상영, 박기영 위원 오늘 마지막 금통위였는데, 한은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다. 그리고 이 건물(태평로)에서 마지막 금통위이고, 다음은 (리모델링 남대문 본부) 새 건물에서 만나길 기대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