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대출 갈아타기에 2금융권 고객 ‘머니무브’ 걱정 [5월 대환대출 인프라 ②]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5월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된다. 업권 간 이해관계로 진행이 지지부진했으나 진통 끝에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대환대출 구축에 앞서 서비스 개요와 업권별 영향,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오는 5월부터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편리한 대환대출 과정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으로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 금융회사의 고객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기존보다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 취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권 간 갈등 속 중단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우여곡절 끝에 눈앞

금융당국은 오는 5월을 목표로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 제공범위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대환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2년 전인 지난 2021년 추진됐으나 주요 시중은행과 빅테크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중단된 바 있다. 당시에는 10월을 목표로 금융결제원을 통한 대환대출 인프라와 기존 빅테크·핀테크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연결하는 방식이 고려됐다.

이에 대해 기존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빅테크에 대출 상품을 제공만 하는 아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후 은행권은 독자 대출비교플랫폼을 구축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이 은행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중단됐다. 카드업계도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카드사와 빅테크는 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가맹점 수수료, 후불결제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카드사가 빅테크에서 제공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면서 빅테크에 종속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카드업계는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고객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카드론 등 카드 대출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만큼 단기 이용자가 많아 수수료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대출 상품이 판매되면서 카드사 자체 플랫폼 경쟁력이 저하돼 카드사 역시 단순 상품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환대출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중단됐으나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이 본격 추진됐다.

기존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과 인프라 미비로 대환대출 전용상품 취급 은행이 10개 대출비교 플랫폼 내 3개사로 참여가 저조하다.

대환대출 시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금융소비자는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대환대출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서류를 전달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간 기존대출 최종 상환을 처리하기 위한 법무사 왕래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운영회사와 참여 금융회사,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된다.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역시 일부 핀테크 플랫폼만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 대출 정보가 제한돼 대출이동 시의 각종 수수료 비용과 이자 경감분 편익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플랫폼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원리금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기존의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활성화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회사가 대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 고객 유출·건전성 악화 우려 제기

개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가 참여하는 대출이동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구현하고 대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소비자의 편리한 대환대출을 구현할 계획이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여신거래약관 등에 따라 표준화된 대출로서 담보권 이전 등 추가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이동 가능한 대출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따른 간편한 대출 갈아타기로 대규모 머니무브가 예상되면서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를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의 고객 일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은행권 대비 리스크가 높은 차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취급하며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시장 경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등 편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방문없이 대환대출 절차가 완료돼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대환대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바라봤다.

특히 편리한 대환대출 과정을 통해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금리 경쟁 시스템이 마련돼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이동 시스템 참여 확대에 따라 대환대출 상품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출정보 부족과 대출이동 불편으로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잠금 효과를 해소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후생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2금융권에서는 한도와 금리 측면에서 은행권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카드사의 경우 7개 전업 카드사 모두 참여한다. 다만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별도로 없어 다른 대출보다 대환대출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카드사는 수신 기능이 없는 만큼 대출 잔액이 줄어들면 조달비용이 늘어나고 자금 운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저축은행에서는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대형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저축은행 내에서도 우량 차주 중심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의 많은 우량 차주들이 이탈한다면 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우려가 있다.

또한 2금융권 고객 유출 우려와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권의 경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보다 신용리스크가 높은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를 제공하면서 해당 은행으로 고객 유치하는 것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금융권 내에서 우량 차주지만 기존 은행권 차주보다 리스크가 높은 만큼 건전성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회사도 플랫폼 운영 등 새로운 영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대출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바라봤다.

대출이동이 간편해지면서 소비자의 신규대출 실행이 증가하고 대환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