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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 갈아타기…연내 주담대 합류 [5월 대환대출 인프라 ①]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27 00:00

중개 수수료 상당 수준 인하 전망
53개 금융사 23개 플랫폼 참여

5월부터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 갈아타기…연내 주담대 합류 [5월 대환대출 인프라 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5월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된다. 업권 간 이해관계로 진행이 지지부진했으나 진통 끝에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대환대출 구축에 앞서 서비스 개요와 업권별 영향,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금융당국은 오는 5월을 목표로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代) 상환(換)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환요청 전달,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결과 확인 등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 제공범위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대환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가 참여하는 대출이동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구현하고 대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소비자의 편리한 대환대출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해 대환대출 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 등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해 상환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할 계획이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여신거래약관 등에 따라 표준화된 대출로서 담보권 이전 등 추가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이동 가능한 대출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핀테크사에 추가해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 대출 정보를 대출비교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금융업권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쏠림현상, 자금운용의 단기화 등 대환대출 활성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에 따른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해 금소법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의한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대출비교 플랫폼의 금융회사·CB사 제휴를 통해 다수 대출 비교조회도 1회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금융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에도 동일 적용해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 의한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의 연착륙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이동시스템을 이용한 금융회사의 대환대출 리스크 관리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운영성과와 플랫폼 관련 리스크 관리의 국제기준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해 운영방안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으로 19개 은행과 18개 저축은행, 7개 카드사, 9개 캐피탈사의 신용대출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해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개인신용대출을 비롯해 대출금의 규모가 큰 주담대도 연내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과 구축 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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