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튼 교수 “망 사용료, 이용자 아닌 구글이 부담해야”…도 넘은 여론 조작 비판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구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남을 충분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교수가 이날 망 사용료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구글이 콘텐츠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이 아닌 이용자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한국방송학회·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20일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망무임승차방지법'으로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속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는 이종명 강원대학교 교수와 로즐린 레이튼 덴마크 알보르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이종명 강원대 교수는 ‘유튜버의 망 사용료 콘텐츠와 그 수용: 이슈 담론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망 사용료 이슈가 유튜버들에 의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수용자들에 어떤 화답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봐야 한다”라며 망 사용료 관련 유튜브 영상 25개를 분석한 사항을 공유했다.

25개의 유튜버 영상 시청 조회수는 575만5000건으로, 국민의 10분의 1 이상이 본 셈이다. 이어 김성회 g식백과, 슈카월드, 대도서관 등의 영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망 사용료 이슈를 다룬 김성회 g식백과 콘텐츠에 대해 “후반에는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이라는 식으로 설명에 대한 판단을 구독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슈카월드의 망 사용료 이슈를 다룬 콘텐츠에 대해선 “객관적 거리두기보다는 감정이입적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가 두드러진다”며 “은연 중 편드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버 대도서관의 콘텐츠에 대해선 “발화 형태가 ‘그거해서’ ‘그런 방식으로’ 둥으로 부적절하고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조심스럽지만, 망 사용료 이슈는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문제보다는 담론 생산에 참전한 이들이 문제적”이라며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싶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국내 유튜버들에 망 사용료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 사업 운영 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교수는'Transnational Activism in South Korea(한국의 초국가적 행동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레이튼 교수는 “지금 구글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줄 금액을 줄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글이 전쟁하는 방법”이라며 “우리는 이미 회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종 소비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미국 테크 기업들을 봐왔다”고 말했다.

레이튼 교수는 “우리는 이미 회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종 소비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미국 테크 기업들을 봐왔다”라며 “넷플릭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의도적으로 영상 화질을 낮춰 이용자들이 자국의 행정 기관에 항의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 품질을 고의로 낮췄다고 생각하게 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범인은 인터넷 사업자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의 고객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대 테크 기업들”이라고 강조했다.

레이튼 교수는 “ LG, 삼성, 기아 등 한국에 있는 여러 대기업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 매년 수백만 혹은 수십억 달러를 광고비를 구글에 지불한다”라며 “구글은 한국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구글의 고객은 최종 이용자가 아니라 한국 기업”이라고 했다.

레이튼 교수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접속량을 차지해 돈을 벌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구글 매출은 직전 연도 대비 2배 오르는 등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다”라며 “망 비용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에 구글은 다양한 광고 방식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더 많은 광고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낸다”라며 “구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남을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최종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 비용은 이용자가 아닌 구글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