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보험업계 "연금 세제혜택 확대 · 신사업 규제 완화 등 기대"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보험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사적연금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헬스케어, 의료데이터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사적연금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보험업계가 저성장에 직면한 상황에서 신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보험업계는 새 정부가 생명보험·손해보험·법인보험대리점의 건전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사적연금 세제지원 추가 확대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고령화시대 생명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바라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계좌 및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기대한다. 현재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의 한도가 400(700)만원, 50세 이상 600(900)만원인 것을 전 연령 600(900)만원으로 개선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종신형태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바람도 있다. 현재 종합과세 원칙으로 분리과세(4%)를 선택할 수 있지만 무조건 분리과세에 80세 이하는 2%에서 80세 초과는 1%를 적용해야 할 것을 기대 중이다.

생명보험사 역시 보험의 사회보장기능을 고려해 사적연금의 소득공제 기준 확대 등 세제혜택 개정이 필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선진국 대비 한국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고 부동산 비중이 높아 비환금성 자산인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 구성으로 인해 은퇴 후 꾸준한 현금흐름 창출이 어렵다"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사적연금 가입률은 17%로, OECD 평균인 67%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고, 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 낮은 상황이라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요양서비스, 의료데이터, 헬스케어 등 규제 개선

생명보험업계는 고령화로 인한 요양서비스 니즈 확대 수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외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의 요양서비스업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소유 의무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계는 새 정부가 금융산업의 균형발전과 생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빅테크와의 불공정 경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빅테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준용,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 등이 해당된다.

생명보험 업권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 예금보험제도 마련과 의료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희망한다"며 "국무총리 산하 '(가칭)데이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계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청구 간소화 및 헬스케어산업 진입규제 완화도 기대하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업계 역시 헬스케어 산업, 의료데이터 이용을 비롯한 신사업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역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손해보험업권에서 헬스케어, 의료데이터 이용 등 보험업과 관련된 신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그려나가기 위해 일부 규제 완화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손해보험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 개선도 희망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손해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보험산업 미래 인재 위한 지원

보험 산업의 미래를 위해 보험 인재 채용, 보험 조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융학과 감소 추세로 전문인력 양성,확보 위한 이미지 쇄신 필요하다"며 "보험업계의 두터운 인맥과 소통해온 선배 입장에서 향후 전문인력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회가 각 대학 금융보험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인턴 대상을 추천하고 보험사는 인턴쉽 기회를 제공한 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필요하다"며 "대학의 보험금융학과를 인기과로 만드는 데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산업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위해 유년기부터 보험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의 희망사항도 나왔다.

보험사들은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IFRS17과 K-ICS 도입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충족 규제가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고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GA 판매전문회사 도입·협회 유관기관화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는 GA 산업 발전을 위한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GA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판매전문조직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험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업법 178조에 기타단체로 돼 있는데 자율규제 기관으로 위상이 올라가길 희망한다"며 "유관기관화는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보니 새로운 정부에서 GA의 목소리를 듣고 보험업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