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 "유력 대선후보, 연금개혁 공약 제시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연금개혁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회장은 "우리 국민연금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 측면에서 독일과 일본 등에 비해 이미 20년 이상 뒤쳐져 있다"며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증액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막대하게 소요되는 재원에 비해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도 효과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로 먼저 공약을 내놓기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윤 회장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정치적 득실만을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한 해에만 연금제도로 인해 국가부채를 100조원 이상 증가시킨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매일 4000억원 이상의 잠재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의 앞날에 대해서는 모른척하면서 표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초연금액 인상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저를 포함한 유권자들은 우리 앞날이 걸려있는 연금 문제에 대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싶다"며 "우리 사회에 핵폭탄 이상의 파괴력을 가져올 연금에 내재된 문제를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에서 홍백의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주제발표, 또 김태일 고려대 교수,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정재철 전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 위원 등 전문가 토론이 실시됐다.

2부는 이창주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각 정당 발표에 이어 언론사 기자들의 토론이 실시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