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리스크 등 겹겹…'1%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원 다수 "통화 완화정도 축소 바람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제로 기준금리'를 마감한 지난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다수 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를 웃도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한은이 14일 공개한 2021년도 제2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7명의 금통위원 중 다수가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1월 25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인상한 바 있다.

일부 위원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되거나 장기화 될 경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금융시장의 기대가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만, 국내 금융·경제 영향과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금융시장이 흡수하지 못할 경우 실물경제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충격 흡수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 금통위원은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지난 4월 이후 당행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물가상승 확산지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는 일시적, 경기적, 구조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향후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아 보인다"며 "글로벌 공급병목 문제로 인한 물가상승만 보더라도, 이는 팬데믹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생산이 수요회복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지만 수요측 여건의 견조한 회복이라는 경기적 요인과 함께 소비행태의 변화, 노동력 감소, 탄소중립 추진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상 의견을 냈다.

다른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세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내외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금리인상에 따른 둔화 영향이 추세를 바꿀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현 시점에서 과도한 유동성과 현실화되어 가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으로 인상 필요성을 지지했다.
한 금통위원도 "최근 물가상승 품목의 확산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상방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며, 금융시장에서는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세와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나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의 직접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와 주택수급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대출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종합해 보면 성장과 물가 및 금융안정 측면에서 모두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향후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민간소비의 회복세도 강화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가계대출도 증가 규모가 축소되는 등 올해 들어 두드러졌던 과도한 수익추구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 확대로 통화정책 기조가 빠르게 바뀔 경우 시장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레버리지 확대는 이러한 외부충격에 우리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계속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한 금통위원도 "반도체, 해상물류 등 다양한 부문의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수요측 압력이 더해지면서 대다수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고 수개월 전에 비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M2(통화량) 등 각종 유동성 지표의 높은 증가율 지속은 금융여건이 여전히 매우 완화적임을 시사하고 있다"며 인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주상영 위원의 경우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주 위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만한 요건이 부분적으로 조성됐다고 하더라도 지난 수개월 간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국고채금리는 최근 통화정책 기대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3년물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져 가계부채 안정 목적에 직접 연관된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신용대출금리가 위기 이전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주로 단기금리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채무상환 부담과 자금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실물경기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했다.

주 위원은 "순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기대금리와 실제 금리 모두 완만한 상승경로를 밟아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더하여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결합하는 금융·통화상의 강력한 긴축은 바람직한 정책조합이 아니다"며 "시장금리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후의 기준금리 조정은 국내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동결 필요성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