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로 인상 '제로금리 마감'…"통화완화 추가 조정은 성장·물가 흐름 변화 등 판단"(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제로 기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로 25bp(1bp=0.01%p)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마지막인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 금리인상 전망이 우세했는데 부합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직전 대비 25bp 높인 연 0.75%로 인상하며 금리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던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준금리를 2020년 3월에 50bp, 5월에 25bp씩 잇따라 내려 사상 최저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오다가 1년 3개월 만에 조정한 것이다. 이후 10월 금통위에서 '숨 고르기' 동결을 하고 이번 11월 금통위에서 '제로금리'를 탈피하는 인상을 단행했다.

'영끌', '빚투' 등 누적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속 금융불균형 우려, 공급병목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이 가능한 여건으로 지목돼 왔다.

한은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가계대출 1744조7000억원, 판매신용 10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말 대비 36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금융기관 가계대출 관리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채권전문가 예상에도 부합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1월 10~15일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를 앞둔 지난 24일 자정(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0명대를 넘어서면서 경기에 미칠 영향 등이 금리 결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었으나, 한은이 지속적으로 밝혀 온 금융불균형 교정 의지 경로를 따랐다.
코로나19로 시중에 대거 풀린 돈을 조금씩 거두어도 된다는 한은의 경기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 정상화 지속을 시사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종합하면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금통위 결정에서 7인 체제 중 주상영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로써 한국은 다시 기준금리 1%대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 다만 이번 금리인상이 누적된 가계대출과 취약층에 이자 부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의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규모(대출잔액 및 변동금리부 비중 활용) 증가폭을 시산하면 25bp 인상 시 2020년 말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채권시장의 이목은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로 옮겨가 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지난 11월 2~3일(현지시간)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공식 선언하며 긴축 통화정책에 진입했다. 내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이날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0.00~0.25%)와 금리 격차는 0.75~1.0%p로 확대됐다.

아울러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상향했다.

한은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021년 4.0%, 2022년 3.0%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경우 직전 8월 2.1%에서 2.3%로 올려 잡았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직전 1.5%에서 2.0%으로 큰 폭 상향 조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