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올드스쿨 문법과 좀 다른 한은 총재-경제부총리 만남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주열

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가 2일 아침 두 사람만의 회동을 가졌다.

전날 한국은행이 갑작스럽게 만남 약속을 전해지면서 시장에선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다.

두 사람간의 만남을 외부에 공개한 조찬은 2012년 12월 이후 2년반 만이다.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을 천명하고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실시하는 가운데 양 기관은 최근 "정책 엇박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만남 통해 외부에 '공조' 과시하고 '정책 엇박자' 비판 불식 의도도

두 경제수장은 이번 만남에서 최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석자 없이 프레스센터에서 환담한 두 사람은 거시정책대응, 즉 팔러시 믹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런 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밝혔다.

최근 한은이 유동성을 수속하려고 하고, 정부는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통해 돈을 더 풀려고 하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은과 기재부는 이런 비판은 오해라는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양 기관은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장세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경기회복이 불균등하게 나타날 경우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대응하고 재정정책은 특정 분야를 타게팅해 완화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색한 조합은 아니다. 다만 금융시장 등에선 적지 않은 사람이 재정 부양의 정도가 절도에서 벗어났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아무튼 양기관은 한은 금리인상기의 추경을 '정책 조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식의 조화가 필요한 이유로 '불균등 회복'을 거론했다.
이날 만남 후 두 사람은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uneven)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했다"면서 "이같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시장에선 한은과 기재부가 새로운 뭔가를 내놓지 않자 이에대해 실망하는 모습도 보였다.

A 증권사의 한 딜러는 "어제 두 사람이 만난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난 뒤 혹시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기존 입장들만 반복해 아침부터 수행원들만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기재부 수장의 만남, 올드 스쿨 문법에선...

비교적 최근 한은 총재, 경제부총리 두 사람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던 때는 2020년 2월 14일이었다.

당시엔 두 사람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금융원장도 같이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만났다.

과거 한은 총재-기재부 장관 만남이 통화완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 기억이 강해 당시 시장에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당국 쪽에선 전염병 위기상황에서 경제 수장들이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크게 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무튼 코로나 사태 초창기의 만남이 있은 뒤 분위기는 적극적인 정책 완화로 기울었다.

2020년 2월의 만남은 네 사람이 6개월만에 만난 것이었다. 2019년 8월엔 일본의 수출 규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이 있었다. 이 만남 전인 7월에 한은은 금리를 내렸고 이후 10월에 한번 더 정책금리를 낮췄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시장에선 경제수장들의 만남을 정책 완화 가능성을 높이는 이벤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만남의 경우 이미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을 천명한 상태였고, 기재부는 이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 이뤄졌다. 따라서 뭔가를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진단도 보였다.

B 증권사의 한 딜러는 "최근 기재부와 한은 모두 서로에게 금리인상과 추경이 필요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면서 "따라서 이번 만남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태생적으로 통화완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이번에도 조심스러운 대응 정도는 당부했을 것이란 추론도 있다.

C 증권사 딜러는 "오늘 발표된 내용이야 이미 했던 말들이지만, 부총리가 총재에게 '형님, 속도도 좀 신경 써 달라'는 식의 말을 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주열 총재는 1952년생이고 홍남기 부총리는 1960년생이다.

최근 한은 총재가 매파 성향을 강화하면서 시장에서 유독 많은 표를 얻은 금리조정 방식은 7월 소수의견과 8월 금리인상이다.

■ 기재부, 한은 금리인상 긍정하면서 대규모 추경 합리화...기재차관 출신 의원들은 '정책 부조화' 거론하며 재정정책 비판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한은 금리인상과 추경이 부적합한 조합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전날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적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최근 일각에서 거시정책기조의 조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거시정책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이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 통화정책은 경제전반에 파급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므로 금통위 판단하에 금리·유동성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이는 위기 이후 정상화 과정으로 보여진다"면서 "반면 재정정책은 수혜계층 타게팅이 용이하므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확장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금융시장이나 정치권 등에선 비판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25일 기재위에서 "통화정책은 브레이크를 밟고 재정정책을 악세레이터를 밟는다"면서 "포퓰리즘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말했다.

당시 류 의원은 특히 재정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하늘에서 돈이 내려오나 땅에서 솟아나나"라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 생긴 돈으로 또다시 여당과 정부가 생색내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기재차관 출신의 또다른 야당 의원인 추경호 의원도 "104조 적자가 늘어나는데 30조 더 세금이 걷혔다고 채무상환은 생각 안하고 걷힌 세수를 쓸 생각만 한다"면서 "지금 (한은이) 유동성 수속을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재정정책을 문제삼으면서 "우리 재정은 위험수위에 있는 게 진실"이라며 "정부가 미래는 안중에 없고 현재 수치만 보면서 재정안정을 논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