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주택공급시기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게 정부 일관된 입장"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①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②3080+공급대책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 논의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관련 >

□ 오늘 아침(06시) IMF의 한국에 대한 경제전망, 정책권고 등을 담은 연례협의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음.

ㅇ IMF는 금년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을 주요국의 경기회복, 백신보급, 15조원 추경효과 등을 반영하여 연초 3.1% 전망에서 3.6%로 큰 폭 상향조정(+0.5%p) <(’20.10)2.9→(’21.1)3.1→(’21.3)3.6>

- 이는 지난해 말 우리정부 전망치 3.2%는 물론 국제기구 전망치중 가장 높았던 OECD의 전망치 3.3%(‘21.3월)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고,

또한 S&P등 국제신평 3사의 금년 한국경제 성장전망치 평균이 3.5%인 점과 최근 골드만삭스 등 7개 글로벌 IB들 성장전망 평균치가 3.4%→3.9%로 상향조정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 (OECD, 3월) 2.8→3.3 (IB7개평균, 3월) 3.4→3.9 (신평사 3개 평균) 3.5→3.5

ㅇ 정책권고 파트에서도 취약분야 선별지원(targeted transfer), 공공투자 가속화,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전략 등을 관찰, 권고하고 있는 바,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이라는 정부정책방향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모습

□ 이에 더하여 오늘(06시)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0.5로 발표되었는 바, 이는 ①3개월 연속 상승(1월 95.4 →2월 97.4 →3월 100.5)인데다가 ②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월(104.8) 이후 14개월만에 장기평균(=100)을 상회하는 것

* CCSI :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 평균치 (03년 1월~ 20년 12월)를 기준값 100 으로 하여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지금 코로나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렵고 고용충격도 크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경제전망·지표개선이 주는 흐름세에 보다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경로를 따라 달려가야 함”

→ 정부부터 어제 확정된 15조원 규모 추경,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4차 재난지원금 신속한 집행은 물론 투자애로 혁파 등 경기회복/반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력 동원해 나갈 것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LH사태 대책 >

□ 부동산시장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

* 주간 매매(%, 아파트)	‘20.3.1주	7.1주	9.1주	10.1주	11.1주	12.1주	‘21.1.1주	2.1주	3.1주	3.4주
서 울 :	0.01	0.11	0.01	0.01	0.02	0.03	0.06	0.10	0.07	0.06
강남4구 :	△0.05	0.13	0.00	0.00	0.00	0.04	0.10	0.12	0.09	0.07
지 방 :	0.06	0.12	0.11	0.10	0.19	0.35	0.28	0.24	0.19	0.19

* 서울아파트 매도 매물(만호, 기말, 아실): (1.5주)4.0, (2.4주)4.1, (3.2주)4.4, (3.4주)4.7

* 강남4구 3.4주 전세(%): (서초)0.02, (강남)△0.02, (송파)△0.01, (강동)0.00 / (서울)0.04

ㅇ 최근 언론매체에서 유사보도가 있었던 것 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해 상당 폭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

* 서초구 A아파트(158㎡): 2월초 20억원(25층) → 3월초 18.3억원(7층) 용산구 B아파트(84㎡): 12월중 12.25억원(13층) → 3월초 10.6억원(14층)

☞ LH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

지금의 부동산정책이 흔들릴 경우, 그래서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우리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임.

부동산시장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정책을 좌고우면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

□ 오늘 회의에서는 ①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지막 논의와

②3080+공급대책 후속조치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함

ㅇ 우선,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관련, 오늘 논의후 다음 주에 ①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와 ② 2.4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

→ LH사태와는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

ㅇ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임

→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

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공렴(公廉, 공평무사+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 놓아야 할 것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