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윤석열 사퇴문과 김명수 인사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서 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장 회의 인사말>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며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법원장님들께서도 소속 법관과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여건을 만드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법원의 본연 역할인 재판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토의 안건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재판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과 창의적 생각을 공유하고 민생 관련 여러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재난 상황에서 법원을 찾은 국민이 근심을 덜고 생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사무 분담의 장기화와 전문화로 연결돼 사안에 맞는 충실한 심리와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토대로 작용함으로써 국민의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고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