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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차 재난지원금과 2021년 1차 추경 내역

장태민 기자

chang@

기사입력 : 2021-03-02 13:18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K-방역의 신화 속에 최근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엄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4차례 추경과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이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9.3조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현금지원사업 경우 90% 이상 지급완료 되는 등
동 대책이행에도 최대한 속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정부도 지난 달 추가지원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

* 서비스업생산 증감(’20년, %): (숙박‧음식업) △18.5, (도‧소매업) △2.5, (예술‧여가업) △33.0
** 취업자수 증감(’21.1월, 전년대비, 만명): (전체) △98.2, (숙박‧음식업) △36.7, (도‧소매업) △21.8
*** 취업자수 증감(’21.1월, 만명): (임시‧일용직) △79.5, (비임금근로자) △22.3 (여성) △59.7, (15~29세) △31.4

<대책 기본방향 : 19.5조-15조-9.9조 패키지>

이에 방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하며 그 총규모는 19조 5천억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금번 대책의 3가지 특징적 모습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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