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거시경제금융 회의 모두 발언 - 한은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 오늘 금년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ㅇ 지난 해 코로나 발생 초기 거시경제·통화·금융 기관장들이 모여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조치들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력에 뜻을 모은 이후

- 그동안 4차례 추경, 175조+α 금융안정패키지 등 총 310조원 규모의 전례없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시행해 오고 있고, 그러한 조치들이 비교적 잘 작동.
- 그러나 코로나 판데믹 상황이 안정적으로 진정되지 않았고 또 이로 인한 경제충격과 피해도 지속되어 단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 오늘 회의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①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②그간의 위기대응 재정금융 지원조치들에 대한 점검·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③향후 위기극복/경제회복을 위한 추가대응 모색 및
⓸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경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진단 및 관리에 대해 집중논의하기 위한 자리.

< 경제·금융상황 평가 및 지원조치 점검 >

□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지난 해 역성장(△1%)을 보였고 취약계층 피해, 내수·고용 부진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ㅇ 다행히 최근 수출·투자 회복 모멘텀* 축적이 이어지고 소비자심리지수· 경기선행지수** 등도 개선흐름을 보이는 등 긍정신호도 보여주는 모습.

* ‘21년 1월 수출 11.4% 증가, 2월(1~10일) 수출 69.1% 증가(일평균 39.3% 증가)

** 통계청 경기선행지수(’20.12월 103.0) 7개월 연속 상승.
OECD 경기선행지수(’21.1월 101.8, OECD 국가 중 2위) 10개월 연속 상승

ㅇ 특히, 과거 경제위기시 마다 우려가 컸던 우리경제 신인도, 국제금융지표, 금융 변동성 등이 지난 1년간 비교적 안정성을 견지해 준 것도 큰 도움.

- 세계경제도 IMF, OECD등 국제기구들이 금년 경기회복/반등을 전망하는 가운데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상황. 다만 최근 백신보급, 신규확진 감소 등은 기대요인.

☞ 우리에게 있어 지금 글로벌 경제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엄중하고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한 “피해/위기 돌파+리스크 최소화(연착륙)+경기회복/기회요인 포착”이 매우 중요.

☞ 이에 오늘 다음 4가지 방향에서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짚어보고자 함.

< 주요 논의 및 향후 대응방향 >

□ 우선, 국내 코로나 상황이 3차 확산의 파고를 넘어섰으나 아직 확실한 진정세를 착근시키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일응 이제까지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기조는 견지 필요 → 그 방향성의 진폭에 대해 논의.

ㅇ 정부로서는 최대한 재정 조기집행 및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과 함께 정책금융도 495조원(전년 계획대비 16조원 확대) 규모로 충분히 공급할 계획.

□ 둘째, 이제까지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금융적 지원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과 함께 질서있는 정비도 요구 → 지원기한이 임박한 여러 한시적 조치에 대한 판단 필요.

ㅇ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같이 역할 다한 조치는 정상화하되(최근 종료), 여전한 피해극복과 경제회복 위해 절박한 금융지원 등은 연장 등 지속 지원.

ㅇ 당장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등 금융지원은 차질없이 이행하고, 3월말 종료 예정인 全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협의를 거쳐 이달중 그 수준을 결정.

□ 셋째, 금년 우리경제 경기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자는 명제 전제조건중 하나가 부담을 줄 리스크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것.

ㅇ 위기대응과정에서 누적된 유동성 문제,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물가안정, 금융 변동성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 중요.

ㅇ 특히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이 아닌 한국판 뉴딜, 新성장동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 유도하는 방안, 가계부채에 대한 강화된 관리조치(1/4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등 강구 필요.

□ 끝으로, 우리 경제가 단순히 위기 이전수준 극복을 넘어 우리경제 잠재적 성장역량을 높이는 대비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 →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변화 대비, 잠재 성장율 제고 등도 당면과제.

ㅇ 한국판 뉴딜 추진, BIG3·벤처 육성 등 미래먹거리 발굴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의 선제 대응 등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과 정책처방이 요구.

< 마무리 >

□ 오늘 거시경제·통화·금융 기관장들 간의 상황인식 공유 및 대응방향 점검 논의가 매우 귀한 기회이고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ㅇ 글로벌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G20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인식과 정책공조를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것처럼,
대내적으로 우리도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해 거시경제·재정·통화·금융당국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

- “2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연결하여 물을 대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이택상주, 麗澤相注)는 말처럼 거시경제·금융 관계기관들 간 충분한 소통 - 긴밀한 협조 - 확실한 정책공조를 통해 올해 우리경제 위기극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합심총력을 다해 나가고자 함.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