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IMF "한은, 물가목표 더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 추가 지원 여지 있어"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IMF 평가>

• 한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으며, 2020년에 1%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1년에 3.1%의 성장 (잠정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 추가적인 정책 완화기조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 (discouraged worker)를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판 뉴딜 (Korean New Deal)은 신규 성장 동력 개발 및 포용성 확대에 대한 기회를 높이는 전략이다; 광범위한 상품 시장 개혁과 노동 시장에 일부 남아있는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더해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바우어 단장은 아래 사항을 발표했다.

<IMF 아태 부국장 발언>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 조치의 실행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

그 결과, 2020년 한국 경제는 실질 GDP의 1% 감소로 추정되면서 경제 위축이 대다수의 선진국 대비 현저히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 활동은 하이테크 상품의 수출 호조와 기계 및 설비에 대한 견고한 투자가 뒷받침했다.

코로나19 관련 제약조치의 점진적 철회와 대외 수요회복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실질 GDP가 3.1% 증가 (잠정치 기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1) 하지만 해외와 국내 코로나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서비스 및 내수 의존 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쳐지며,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기반으로, 향후 정책 우선 순위는 진행 중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복원력 있고 더욱 친환경적이며 포용적인 중기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economic slack) 존재 및 경제회복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예산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 (targeted transfer)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scope)가 있다.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offset)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하여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2020년에 통화정책은 적절히 완화적으로 운용이 되었으며,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scope)가 있다. 이는 다소 추가적인 완화조치(modest further easing)를 통해 달성할 수 있고,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도 현재의 금융 여건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금융 지원 프로그램들은 기업 여신, 특히 중소기업 신용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당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시기상조적으로 철회하지 않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targeted)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은 팬데믹 이후 시대의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의 내용을 담은 환영 받을 전략이다. 진입 장벽 제거, 경쟁 촉진 (특히 서비스 부문),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는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층 제고시킬 것이다. 또한, 탄소 가격제 강화를 통해 녹색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MF 협의단은 연례협의 중 정부 당국과 기타 기관들의 생산적인 논의와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한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