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10년 1.8% 중반 이상까지 오를 가능성 염두에 둬야 - 메리츠證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메리츠증권이 25일 현재 1.7% 중반인 국고10년이 1.8% 중반 이상까지 오를 수 있는 정도를 염두에 두고 단기적인 악재들을 소화해야 할 것을 추천했다.

윤여삼 연구원은 "이전의 재정정책 강도와 지난해 과정을 종합해 당장 10조원 내외 정도의 공급부담 정도는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 정책이 만든 국내 채권 공급우려, 확인까지 신중한 대응
윤 연구원은 "올해 국내에 추경이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고민했음에도 정책강도가 지난해 대비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나 예상보다 규모와 적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입법발의를 통해 언급된 ‘100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의 현실화 여부는 차치해 두더라도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요는 서두를 이유가 더 없어졌다"며 "국채발행 10조원 증가시 장기금리 10~15bp가량 부담을 감안하여 향후 국고10년 적정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재부 차관 발언 이후 경제부총리까지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체화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일단 조율이 필요한 상황임을 밝혔다.

윤 연구원은 "여당 입법발의 안에서 ‘정부가 국채를 찍고 한은이 조달하는 방식’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난이었던 IMF 당시 한은이 GDP대비 국채매입을 2%이상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하나 현재 GDP의 2%면 40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지난해 총 4차례 70조원의 추경을 실시하면서 국고채 발행은 130조원에서 175조원으로 45조원이 증가했다.
또 지난 연말 4차 재난지원금 이슈로 예비비 등 국채조달은 없었으나 올해 ‘소상공인 피해보상’은 규모나 재원상 채권부담이 커졌다.

야당에서도 자영업자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관련하여 ‘선별적’, ‘직접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국민에서 20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540만 자영업자들에게 200만원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여삼 연구원은 그 기준이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인 10조원 내외 정도로 추산하며 현재 입법발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채권시장의 긴장감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은이 단순매입을 실시하여 금리상승의 구축효과는 일부 줄일 수 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국채 10년, 1%대 중반은 회복중인 실물경제에 부담

윤 연구원은 올해 미국실업률 하락의 기울기가 미국금리 상승경로와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예상보다 미국금리는 더 오를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50대 50'인 상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 정책불확실성 자체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27일(수)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연준정책 기조가 서둘러 바뀔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파월 의장은 확인시켜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통화정책의 외형적 특징이 변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향후 의사록을 통해 ‘현재 높아진 금리와 스프레드에 대응해야 한다’는 비둘기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공산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당장 미국의 인플레기대가 높아졌다고 하나 안정적 성장기조를 감안하여 향후 금리정상화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는 것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