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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옐런이 제시한 미국의 정책방향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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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20 15:02

출처: 바이든 정권 인수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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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바이든 행정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이 과감하고 통 큰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옐런은 현지시간 19일 청문회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신경을 쓰는 면모를 과시했다.

옐런은 지금은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당장 증세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식시장 등에서 우려했던 증세에 대해 지금 단행할 급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바이든은 대선 과정에서 법인세를 지금의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주식시장을 긴장시킨 바 있다.

■ 옐런의 'THINK BIG and ACT BIG'

옐런은 우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의 부양책 승인을 촉구했다.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옐런은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또 민주당 일각의 과도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금은 크게 생각하고 움직일 때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바이든이 선택한 재무장관 옐런이 의회 청문회에서 크게 생각하면서(think big) 길어지고 있는 경기 하강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옐런은 점증하는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 옐런의 리플레이션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연준 부의장직을 수행할 때 옐런은 연준 의장이었다. 4년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임기가 4년 단임으로 끝났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이다.

옐런의 등장과 함께 리플레이션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리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이나 그에 준하는 저물가 상황에 벗어나 경기 회복과 함께 물가 상승률을 회복시키는 정책이다.

리플레이션 국면에선 물가가 완만하게 오르고, 물가 상승에 따라 채권금리도 서서히 오른다. 과도한 물가 급등은 주식시장에 타격을 입히지만 리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플레이션 정책들이 심심찮게 이슈화됐던 가운데 옐런의 등장과 함께 다시금 리플레이션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 리플레이션은 진행 중이다. 최근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이 기대치를 웃돌면서 2%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선 예상보다 빠른 긴축까지 거론할 정도였다.

다만 큰 정책 골격은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적극적 재정지출를 통해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연준은 평균물가제(AIT)를 통해 상당기간 물가 상승을 용인할 것이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19일엔 옐런이 청문회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을 촉구하고, 이에 긴장해 금리가 오르자 연준이 채권 매입에 나서면서 금리를 제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연준과 재무부과 손발을 맞추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리 상승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인다.

경기회복세와 함께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익이 개선된다면 주식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또 물가와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면 다수의 예상처럼 미국채 금리는 지금수준을 상당부분 웃도는 모습을 보이게될 가능성도 높다.

■ 옐런, 일단 코로나19 치유에 주력...'큰' 웨이브와는 거리 있는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상원에서 50석을 확보해 정책결정의 우선권을 쥐었지만, 공화당의 위세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정책을 강하게만 밀어붙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진단도 많다.

뉴욕타임스는 19일 "공화당 의원들이 1.9조 달러 부양 패키지에 대해 일치감치 전선(battle line)을 그었다"면서 "민주당은 하원에서 소폭 우세한 상황이며, 상원에서는 간신히 우위를 확보한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바이든은 그의 우선적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예산적자를 늘리는 데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선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돈 쓰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돈 낭비 정책'라는 혹독한 평가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 경제학자 출신인 옐런은 "추가적인 액션이 없으면 우리는 더 고통스럽고 긴 침체를 겪을 수 있으며, 향후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옐런, 집권 초 경기회복에 주력...정치 역학관계와 중장기적 후유증도 감안

민주당이 블루웨이브에 성공하면서 정책에 힘이 실릴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 근소한 차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미국 정치의 전통을 감안할 때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미국 정치인들은 우리처럼 정당에 절대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면서 "서로 설득하는 의회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 대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초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가져가면서 상원 의석수를 50:50을 맞췄고 조만간 부통령이 될 캐멀라 해리스가 결정권을 쥐게 됐지만, 미국 정치는 그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승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원에서 민주당이 50석을 겨우 확보했기 때문에 블루웨이브가 빅 웨이브는 되지는 못했다"면서 "따라서 정책 추진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일부 사안에 한해서는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하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임기 초반 정책적으로 미국의 단기적 성장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경제 정상화 이전까지는 대체로 나쁘지 않은 정책환경이라고 평가했다. 임기 초반 우호적 재정정책 효과(Fiscal Put)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제가 정상화되는 시점인 올해 하반기를 전후해 재정정책의 힘이 약화되면 위험 요소들이 부각될 것으로 봤다. 시간이 흐른 뒤엔 정부의 본격적인 증세 추진, 연준의 QE 테이퍼링, 수면 아래 머물던 미중 갈등 요인 부각 등이 금융시장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옐런의 '약달러 추구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지닌 경고 성격...여전히 약달러 힘 싣는 정책기조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는 경기부양 규모의 추가적인 확대 의지도 밝혔다.

옐런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압력 증대, 위험선호 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옐런은 특히 "미국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약달러 정책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여러차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으며, 중국 등 주변국들의 통화가치 관리에 대해 의심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옐런이 적극적인 부양을 통한 고압경제를 추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달러는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도 강한 편이다.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완화적 기조를 지속해 경기 부양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옐런의 '약달러 정책 추구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달러 약세 되돌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인위적 환율 개입을 하는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 성격이 있다.

옐런이 다른 국가들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달러 약세에 무게를 둔 발언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 옐런의 대중국 강경발언...일단 트럼프 정부의 강경 스탠스 유지 시사

옐런은 중국에 대해 "현재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이며, 불법적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도구를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도용 행위 등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옐런은 특히 이와 관련해 "최선의 방법은 동맹국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말해 한국도 대중국 압박을 위한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바이든 정부도 대중국 강경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예상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선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만큼 중국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있었다. 일단 옐런의 발언만 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정책은 계속될 수 있을 듯하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에 따른 미국 금리 추가 상승과 달러 약세 등은 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중국에 대한 입장도 일단은 예상처럼 강경하게 나온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나중혁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옐런 후보자가 코로나 사태로 위급한 상황에서 아끼면 나중에 비용이 더 든다고 한 것은 재정확대에 대한 시장 기대를 충족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환율 조작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미국 달러 약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 일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은 재원 마련을 통해 재정부담을 일부 줄이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며 "(기대가 반영돼 있는) 주식시장이나 금리시장엔 중립에 가까운 발언들이었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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