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의사록 "만장일치로 완화적 기조 유지"... 금융불균형 및 불확실성 대응해야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11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에 동결하고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완화된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미칠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균형있게 대응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A 금통위원은 "백신의 상용화로 감염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 회복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B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가 2/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는 양상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성장의 내용이 취약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 정부와 감독당국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제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내년도에 국채, 회사채 등 채권의 발행규모가 늘어나는 반면, 외국인과 국내 장기투자기관의 수요는 약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산매입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C 금통위원은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 필요성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며 완화정도가 축소될 가능성을 아직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구축효과로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해 원화 강세가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통화완화의 파급효과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D 금통위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되, 취약부문에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선별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E 금통위원은 "내년부터 경제가 완만한 회복추세를 보이더라도 상당 기간 마이너스 GDP갭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물가도 목표치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 "환율의 경우 물가 및 수출에 대한 영향이 과거보다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최근 환율 변동성의 급격한 확대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F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성장경로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잠재된 금융불안 요인이 균형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