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지원 나선 금융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불가피한 선택”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해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산업은행과 한진칼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전세계 항공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붕괴에 가까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항공업을 지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 항공업의 정상화도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거론하며 “구조개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두 항공사와 관계회사 임직원 약 3만7000명, 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등 다수의 일자리를 지키고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등 국민부담을 절감하며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이끌어내고 일자리 및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향후 항공업과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국민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관련해선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간 하향 안정화되던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일부 유동성이 초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좇아 주식 및 부동산시장, 최근에는 가상자산에까지 유입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경제 정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관련 불투명성 또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가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동향 등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세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은행들이 차주 단위 DSR을 먼저 적용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신용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면서 신용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사채·단기자금시장에 대해서는 “스프레드의 축소세가 지속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축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가동되면서 발행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3일까지 가동하기로 한 SPV의 매입 기간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PV의 운영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입 기간 연장 여부를 12월 중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