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정리]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 하향은 대출금리와 투자상품 수익률 감안한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발언>

▲ 전세관련

-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
- 전월세 전환율 하향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모두 고려한 것

- 임대차3법 시행 따른 분쟁 해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개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

- 전세시장 6월 이후 상승폭 확대..전세 불안요인이 있어

-(전세불안은) 임대차3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 올려 계약 체결해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으로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들기 때문

- 관례상 계약갱신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 전세 통계 한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갱신계약을 포괄하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 검토

-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 보호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하도록 정보열람권 확대

▲ 매매 관련

- 매매시장 서울지역 가격 상승세가 둔화 추세..7월 대비 진정
- 매매시장 수급 나타내는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월 들어 하락..매수세 다소 약화

- 부동산 수요관리 대책과 주택공급 대책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을 전주대비 약 400건 추가

-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도 약 150건 추가하는 등 기획조사 진행 중

-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

▲ 주택 공급 관련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수익성과 사업 기대 효과를 알리기 위해 이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

-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토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 9월 공모 실시

-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연내 주요내용 연구용역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통해 확정 예정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