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구제 모든 단계서 소비자보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구제의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융위의 2020년 정책방향으로 혁신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을 소개하고 "금융 소비자보호 기반을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사태 등을 거치며 입법 적시성이 높아졌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금융입법을 위한 '막차'로 여겨지고 있어서 관심이 높다. 법사위를 넘을 경우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울러 은성수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신용카드 등 일상금융상품 사용시 불편함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 추진도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통해 가계·부동산에서 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은성수 위원장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기술·미래성장성에 기반한 기업 평가방식 혁신,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혁신 의지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대형 금융회사들의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일반국민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며 "창업-성장-성숙의 기업 성장단계 별로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00개의 혁신기업 후보군을 선정해 40조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 측면에서도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업의 신규 진입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또 샌드박스를 통한 상시 금융규제 개선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금융과 결합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포용금융으로는 서민금융 안전망을 꼽았다. 은성수 위원장은 "7조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경감하는 소비자신용법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안정 관련해서도 은성수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에 대한 쏠림현상 등이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방-단속-처벌-피해구제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코로나19에 관한 금융분야 대응의 경우 현재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