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차관 발언 "최근까지 지표는 경기개선신호 뚜렷..바이러스 힘합쳐 대응"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국내 확진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며중국 등 글로벌 경제와 우리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물론

ㅇ 일반국민들의 방역을 위한 필수품인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가격·수급불안 등에 대한우려도 점증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 우리정부를 비롯해 WHO와 각국 정부가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아직까지 감염증의 확산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ㅇ 향후 감염증의 전개에 따라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와 우리경제에 미칠 다양한 영향과 직간접적 파급경로(Spillover)들을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

□ 국제금융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위험회피(risk-off)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ㅇ 중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안전통화인 엔화 강세,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ㅇ 중국경제 둔화 및 이에 따른 세계경제 영향을 우려하며미국 채권시장에서 장중 3개월과 10년물 국채금리의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원유․구리 등 원자재의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감염증과 관련한 향후 전개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글로벌 차원에서 감염증과 관련한 불안심리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나,

ㅇ 이러한 때일수록 지나친 비관론에 매몰되기 보다는금융시장과 그 시장의 기반이 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냉철하고 차분하게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 감염증 확산이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 요인으로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전반적 경제상황은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만한실물경제나 금융시스템 차원의 위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ㅇ 어제 중국 금융시장이 춘절 연휴(1.24~2.2일) 이후처음으로 개장하여 그간 누적된 부정적 요인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반영되면서 중국 주가가 큰폭 하락하고, 위안화가 절하되었습니다만,

ㅇ 우리 증시는 그간 하락에 따른 매수유인 확대 등 복원력을 보이며 여타 국가들과 달리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ㅇ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사태 진정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바 있고,

- AA(더블에이)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하에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등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금융 안전망은 우리 금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 1.21일 이후에도 외국인 채권자금이 3.4조원 유입되고CDS 프리미엄도 20bp 선에서 유지되는 등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시장참가자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 】

□ 방금 전 발표된 1월 물가 상승률은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을 반영하며 작년 0.4%에서 1.5%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 최근까지 발표된 국내 실물지표의 경우경기 개선의 신호들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ㅇ 1월 수출도 일평균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해 ’18.11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였으며,

- 특히, 반도체 가격의 경우, 1월 D램 고정가격이 14개월만에 전월대비 1.1% 상승으로 전환된 것 또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반가운 소식이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생산․소비․설비투자 등도 11~12월 2개월 연속트리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특히,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1.1%로 (+)전환하면서 그간의 기조적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 4개월 연속 상승 중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이어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동반 상승하였는데, 두 지수가 동반 상승한 것은 ’17.1월 이후 35개월 만입니다.

ㅇ 경제심리측면에서도 1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실사지수가 개선되며 경기개선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 다만,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못한 채 악화ㆍ장기화되는 경우

ㅇ 국내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될 우려가 큰 만큼 최근의 긍정적 신호와 여건을 살려 경기반등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정부 대응방향 】

□ 정부는 금번 감염증과 관련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ㅇ 시장에 불안감을 유발하고 투매를 유인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의심되는 계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들에 대해서는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ㅇ 아울러 현재 유관기관과 함께 증시수급안정 조치 등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ㅇ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특히,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투기적 움직임 등에 따른환율의 과도한 일방향 쏠림 현상 확대시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① 방한 관광객 감소, ② 내수위축, ③ 발병국 경기위축에 따른 수출감소의 3가지 경로를 중심으로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ㅇ 현재 이러한 경로들에 따른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 지표를 마련해 일일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 중국 현지진출 기업은 물론, 수출, 외국인투자, 음식․숙박업, 관광, 물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경제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분야들을 망라한부처별 대응반도 구성․가동해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각 분야별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이를 토대로 정책금융지원, 경영부담완화 조치 등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 마련하겠습니다.

□ 마스크 등 의약외품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서도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ㅇ 현재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수급가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마스크도 1일 800만개 수준으로 확대 생산 중으로수급에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ㅇ 향후 1일 1천만개까지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고.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부직포 등 원자재 공급상황 등도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ㅇ 담합, 매점매석 등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 불공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벌․형사벌 등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장불안이 지속 확대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른 긴급수급조정 조치까지 강구해방역과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와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모든 경제주체가 서로를 믿고,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ㅇ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견고한 성과 같다”는 중심성성(衆心成城)이라는 말처럼,

ㅇ 정부와 기관,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한다면,우리 경제가 과거에 언제나 그래왔듯이이번 어려움도 신속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