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공모형 리츠 배당소득에 세율 9% 분리 과세 혜택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정부가 공모형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및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투자 자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다.

지난 11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내용이 담긴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란 증권회사, 은행 등에서 일반 개인 대상으로 49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동산, 부동산개발에 대한 대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투자 방식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그동안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업무용 빌딩, 리테일(상가, 백화점)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을 달성했으나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만 투자하는 사모 형태로 운영돼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등 일부 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측면이 있었다며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 활성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량 투자자산, 투자자, 투자 환경 및 제도 등 부동산간접투자의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펀드, 공모형 리츠 배당소득에 세율 9% 분리과세

먼저 공모 투자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일정기간 이상(3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모 리츠나 부동산 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나 부동산펀드의 주식 및 수익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춰 분리과세 한다.

보통 배당수익에 과세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를 원천징수 한다. 그런데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하여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여 다시 세금을 내게 돼 있다.
이번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대한 5천만원 한도 내 9% 분리 과세 조치는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 분리과세 원천 징수만큼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혜택이 크다.

한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자체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다음 6~42% 구간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되면 세금 부담이 엄청 크다"며 "합산 후에 많아지는 세금을 고려했을 때 분리 과세는 세제 면에서 큰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공모 투자 유치하는 사업자 우대 조치

정부는 투자 자산에 대한 경쟁력 강화도 도모한다.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 선정 시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 사업자 및 공모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 우대조치를 마련한다. 공공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용 부동산을 공모 사업자 또는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리츠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펀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리츠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츠 설립을 해놓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회사들이 있어 인허가 등 규제가 생겨났다"며 "신용이 있는 AMC에 대해서는 개별 리츠 설립이 각각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투자개발형 리츠나 AMC를 민간에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같은 메리트를 확대하는 것을 반가운 일"이라며 "최근 호주 펀드 문제 등 투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모집자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개인의 상업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도 뛰어든 리츠 투자 시장
우리 건설기업 중에는 직접 리츠 시장에 뛰어들어 개인의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기다리는 곳도 있다. 대우건설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인 '투게더투자운용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예비 인가를 신청해 둔 상태다.

대우건설은 "리츠가 임대 주택 개발 및 운용, 대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 수준에 그쳤던 한계에서 벗어나 리츠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일반인들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우건설이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투게더AMC는 기업은행, 교보증권, 해피투게더하우스 등 4개 회사가 공동출자하여 70억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이 투입돼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25년까지 리츠 운영 20개 이상, 자산 운용 규모 4조 이상을 목표로 건설과 금융이 융합된 신규사업모델을 만들어 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투게더AMC가 설립되면 리츠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인데 1호 리츠로 베트남 투자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