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한국물 모두에 부정적일 가능성 있어..미국의 입장이 중요 - 메리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23일 "지소미아 파기 이슈는 일본보다 미국의 입장을 보는 것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진우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합의(공감)하에 이뤄졌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언론에 노출된 미국의 입장(미국 국방부 논평, 폼페이오 국무장관 발언)을 보면 한-미 간의 충분한 공감과는 온도차가 있다"면서 "결국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의 트윗일지라도 미국의 입장 표명을 주목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중재 혹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이상적이고, 바라는 시나리오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겪어보지 못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는 1)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적용, 2) 29일 2년 4개월을 끌어온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선고(3심) 전후 국내외 정치변수의 불확실성이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월말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맞대응하게 됨에 따라 8월 28일 이전까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은 소멸됐다"고 진단했다.

향후 일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지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수출규제 대상으로 신규품목을 지정할 개연성이 커졌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쟁의 본격적인 확전 조건은 일본이 산업기계로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라며 "GSOMIA 협정의 무산은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하는 조치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한-미-일 안보 3각 공조의 약화로 이어질 위험을 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뿐 아니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CSIS 등 싱크탱크에서 이번 조치를 비교적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면서"미국의 중재를 통한 한-일 분쟁의 완화 가능성이 잔존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일간 무역갈등이 역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후자일 경우는 원화표시 자산에 공히 부정적이며, 특히 한국 CDS 프리미엄과 달러/원 환율의 동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