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일본의 경제보복, 한일 경제격차 축소에 따른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한일 경제격차 축소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경제통인 김 의원은 22일 국회 기재위에서 "지금 우리 경제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의 문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 혹시 IMF(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IMF 사태 때도 경제가 괜찮다, 기초체력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지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 데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빌미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일본의 야당 의원들과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 쪽에서 한일 경제 격차 축소를 우려하면서 이번과 같은 조치를 내놓았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 일본은 우리 GDP의 30배였다"면서 "하지만 2018년에 그 차이는 3배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인구가 한국의 2.5배인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GDP는 1965년 당시 9~10배에서 현재 1.3배 수준으로 축소됐다. 수출 격차는 더 좁혀졌다.

김 의원은 그 당시 수출 규모는 일본이 한국의 45배에 달했으나 지금은 불과 1.2배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경제 격차 축소의 추세를 가만히 두면 2022~2025년 사이에 같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인들이 더욱 걱정하는 것은 1970~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니, 마쯔시다 등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을 우습게 알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 등에 크게 추월당한 뒤 일본인들의 걱정이 커졌다고 했다.

그는 "2018년도에 보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일본의 대표 11개 전자·반도체 업체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의 2배가 됐다"면서 "아베 등 일본인들이 걱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징용 판결이) 빌미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부품·소재·장비 업체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품, 소재, 장비 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화평법, 화관법 등에 관한 규제를 차제에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는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일본이 어떻게 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정치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되 국내에서 일부러 반일 감정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된다. 더구나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명백히 부당한 행위이며 원상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품, 소재, 장비가 자립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일부러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총리는 그러나 "지금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