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2.4% 예상..충분히 확장적인 통화정책 필요" (종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우리 경제는 2019년에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후,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충분히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KDI는 "소비자물가는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총수요의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2019년에 0%대 후반(0.7%)을 기록하다, 2020년에 1%대 초반(1.3%) 정도의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취업자 수는 일자리정책의 영향에 힘입어 증가폭이 작년에 비해 확대된 수준을 기록하는 한편, 실업률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내경제, 전반적 경기 부진..GDP 증가세도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 생산이 감소로 전환된 가운데 수출 감소 및 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라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의 증가세도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의 증가세도 둔화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수출도 빠르게 위축돼 전반적으로 총수요가 부진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의 투자 조정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가동률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투자의 경우에도 토목부문에서 감소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택 등 건축부문에서도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재정사업 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수요 부진을 완충해 왔으나 국내총소득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증가세가 점차 약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수출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하반기 이후 조정되는 국면에 진입하면서 금년 들어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저성장 기조로 다시 돌아가는 중..세계경제 성장세도 빠르게 약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국내 경기의 부진한 흐름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로 다시 접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글로벌 경제의 경우에도 미국경제의 장기 호황에 의존해 지난 2~3년간 진행됐던 개선 추세가 종료되고 성장세가 비교적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이 같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정책성과 평가의 지표로 인식하는 태도를 지양함으로써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단기화되는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경제정책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경제주체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정⋅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수적인 경제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경쟁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해 미래의 경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대응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환경하에서 우리 경제의 비효율적 요소들에 대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형평성과 효율성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들의 설계와 실행의 속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향후 민간소비 계속 낮은 증가율..향후 세계경제 회복되면 설비투자는 점차 회복

KDI는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제한되면서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비투자에 대해선 "반도체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출 위축에 따라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세계경기가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이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수출경쟁력 저하로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인 후 향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로 흑자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9년(3.9%)과 2020년(3.8%)에 2018년(3.8%)과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2019년과 2020년에 2018년(9.7만명)보다 확대된 20만명 내외와 10만명대 중반 수준의 증가폭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성장률 전망의 위험요인과 관련해선 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정도 등을 꼽았다.

내부적으로는 노동시장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 등이 하방위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확산은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정책 변경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반면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민간소비의 확대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통화정책, 충분히 확정적이어야..재정정책, 건전성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필요

KDI는 정부와 한은의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 필요성과 한은의 금리인하 필요성에 보다 무게를 두는 정책을 조언했다.

KDI는 "재정정책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수요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지출항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계획이 과중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추경의 특성 및 법적 요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출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세부 항목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통화정책은 낮은 물가상승세와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확장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가운데 경제여건 변화에 충분히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최근과 같이 물가상승률이 0%대로 하락하고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상응한 정도로 충분히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통화당국은 물가안정목표의 의미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시장과 소통하고, 목표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으로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다"고 밝혔다.

KDI는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상이 되는 ‘물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일관된 운용을 견지함으로써 통화정책을 포함하여 미래의 경제환경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통화정책의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에 고착되고 있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