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적극 취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7일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19 지식재산금융 포럼' 창립식에서 "은행의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평가)를 통해 4월부터 다각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동시에 IP담보에 대한 금융권의 회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P회수전담기관이 부실화된 지식재산권 담보를 적정가격에 직접 인수해주고 은행을 대신해 담보 IP의 가치를 회수하는 회수지원사업을 특허청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 경제로 빠르게 이동하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이 경제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S&P 500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의 약 84%가 IP로 대표되는 무형자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꼽았다.

정부는 IP금융 정책 방향으로, 지식재산권과 기계·설비 등이 포괄적으로 편리하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2조 5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3년간 90조원의 기술금융대출을 신규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지식재산분야 모험자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IP분야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인내자본’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지점"이라며 "향후 혁신금융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부행장,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이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