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기업은행 기업투자 자금 공급 가동…3년간 15조원 투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와 환경·안전분야 투자 확대에 3년간 총 15조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주력산업 혁신, 신성장 분야 투자에 3년간 10조원이 공급돼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한다.
산업은행이 예비중견·중견기업 중심으로 7조원을 맡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3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으로 정했다.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는 3대 전략투자 분야, 미래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는 8대 핵심선도산업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지정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상 신성장 분야도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설비·기술투자를 실시하고, 대중소 협력사업 등도 진행한다.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등 사업구조 혁신 등 사업재편도 돕는다.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기업당 지원한도는 산업은행의 경우 시설자금 최대 250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각각 최대 250억원, 30억원씩이다.

금리도 0.5~0.7%p(포인트) 감면해준다. 금융지원과 연계한 자문 등 비금융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 비율은 기업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능력을 감안해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다른 축으로 환경·안전투자 지원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3년간 2조5000억원씩 공급한다.

안전시설·장비, 내진·내화, 집진·흡착 등 환경·안전 분야 설비투자를 늘려서 기업현장의 산업재해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지원 분야는 노후화된 기계·기구 교체, 사업장·공장 개선부터, 문화·체육, 관광, 노후산단, 신재생에너지 등 민간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아우른다.

환경·안전투자 관련 기업당 지원한도는 산업은행이 최대 300억원, 기업은행이 최대 200억원이다. 1.0%p 감면해 주는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투자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게 올해 15조원 중 6조원을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자금공급 실적을 산업별·업종별 여신한도 적용 대상에서 뺀다. 또 자금 집행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임직원들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와 두 은행 실무자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금융지원단'도 구성해 분기당 1회씩 프로그램 지원 실적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본적정성, 손실률 등을 감안해 자본확충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