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원하는 韓정책가들의 논리는 금융불균형과 금리룸 이슈 - 씨티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씨티은행은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금융 불균형과 정책 금리 룸 이슈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주말 보고서를 통해 "일부 한은을 포함한 정책 결정자들은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를 원하는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꾸준한 주택 수요와 투기외에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집값 상승의 배경일 수 있다"면서 "지금의 정부는 주택시장에서의 자본이득 불평등을 우선순위를 보고 시장을 진정시키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이 이번 금리 인상기에 미래의 정책 여력 확보 차원에서 금리를 좀 올려 놓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정책여력 확보의 필요성은 의사록에 나타난 호키시한 금통위 멤버의 발언에 나타난다"면서 "이번 금리인상 사이클에서 한은은 단지 2017년 11월에 한 차례 금리를 올렸을 뿐이며, 이는 이전의 금리인상 사이클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도비시한 정책결정자들은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불균형, 그리고 한미 금리차는 금리인상의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비시한 금리 25bp 인상이 의미있는 임팩트를 주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특히 주택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은 경제심리와 고용지표 악화를 감안할 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과 관련해서는 "도비시한 정책가들은 외국인 주식투자는 경기 성장세와 기업 이익에 영향을 받지, 금리차 때문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중앙은행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비시한 멤버들은 거시 경제와 시장 환경에 따른 자본 유출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은의 금리 결정에 대한 관점은 금리 동결과 단지 2018~2019년 중 한 차례 인상 전망으로 양분돼 있다고"고 풀이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