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시민단체·통신유통점 “이통사 고가요금제 유도 중단해야”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들의 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추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약정, 위약금 제도를 포함한 요금제 개편을 단행했지만 개편사항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결국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서는 저가요금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듯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유통망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하여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KT는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하여 기존의 6.15%로 통일해 제공하던 수수료를 3만원 미만의 저가 요금에는 4.15%를,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에는 8.15%의 요율을 적용했다.

SK텔레콤 역시 고가요금제에는 8%를 적용하고, 저가요금제인 5만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6%를 적용하고 있다.

관리수수료는 대리점에서 유치한 고객이 수납하는 통신료를 사전에 통신사와 약정한 요율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리점이 저가요금제를 판매하려 하겠냐”며 “결국 현장에서 소비자는 또 다시 선택권을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계속된다면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판매를 꺼릴 것이고, 결국 통신비 인하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은 온 국민의 소망이며,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절감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아서고 있을 뿐 아니라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확대하기 보다는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저가요금제를 출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을 비롯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결국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관리수수료 정책을 비롯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