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경영자 감시 성격 강해”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6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자 모니터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최영권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연구원(CGS) 창립 15주년 ESG 우수기업시상식 및 심포지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은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국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며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 12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완료됐으며 미국도 2017년부터 민간 주도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참여 예정 의사를 밝힌 기관은 기관투자가 48개사, 보험사 2개사, 증권사 3개사, 은행 1개사, 자문사 1개사 등이다.

2014년도 UN에서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ESG에 대해서 재무재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시켰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정보가 투명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영국의 경우 방만한 기업 경영으로 인한 방관자적 태도(Ownerless corporation)을 해결하겠다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반면, 한국은 역으로 강한 오너십(Strong Ownershi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즉 지배구조의 견제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진단했다.

세부 지침 차이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한국은 경영자 모니터링 관여의 범위에 있어 가장 넓고 세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 있는 이사의 연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 사외이사 및 감사 추적 등의 사안을 스튜어드십 코드 항목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마다 스튜어드십 도입 시기가 다르고, 도입 효과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며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도입 국가들의 배당성향 개선이 공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주요 기업의 배당여력이 개선된 효과도 존재하나,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주주환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본의 원칙과 유사한 구성으로 일본 국민연금(GPIF)이 2014년 5월 30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일본 GPIF의 조기 도입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금융기관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는 위탁운용사 평가 기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수행한 운용사에 가산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자사주 실시 기업 수는 2014년 540개에서 2016년 753개로 크게 증가했다. 일본 자사주 매입액 역시 2조에서 4.8조로 140% 늘어났다.

최영권 대표는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사외이사 제도의 정착이 덜 된 국가 중 하나였다”며 “새롭게 적용될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채택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회책임투자 역시 달라질 것이 전망되는 분야다. 2014년 70억 달러에 불과했던 일본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2916년 470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사회책임투자의 일환으로 투자 과정에서 환경(E), 사회적 영향(S), 지배구조(G)를 고려해야 한다.

거래소는 올해 3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해 상장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핵심원칙 10개 항목에 대한 사유를 투자자에 설명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기업단위에서 내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족벌경영 문제점이 부각되며, 기업지배구조 재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