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최근 3년간 증권사 소송금액 2조6천억 넘어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내외 증권사들의 최근 3년간 소송금액이 2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증권사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국내외 증권사 53곳이 연루된 소송금액은 2조6704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동양사태’를 겪은 유안타증권이며 대형사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발생 금액별로 보면 유안타증권은 1조3167억원으로 동양사태 후유증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옛 동양증권 시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 문제로 여전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전 동양생명의 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68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합병 전 대우증원은 중국고섬 상장폐지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주가연계증권(ELS) 중도환매 가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소송이 발생했다. 또 당시 미래에셋증권도 선박펀드 투자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컸다.

민원발생금액의 경우 동양사태 여파로 유안타증권이 816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 298억9500만원, 미래에셋대우증권 132억3900만원 등의 순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대비 사고발생의 비율을 보면 더 심각하다. 사고 발생비율(소송·금융사고·민원발생금액/자기자본)은 유안타증권 137.09%,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72.96%, SK증권 20.37%, 골든브릿지투자증권 19.51% 순으로 높았다.

53개 증권사들의 평균 사고발생비율은 5.79%로 해마다 자기자본의 1.93%를 차지했다. 동양사태로 큰 비중을 차지한 유안타 증권을 제외해도 사고발생비율 평균은 4.89%로 연평균 자기자본의 1.6%다.
민병두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끊임없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