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정기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내달 16일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 시행되는 이번 국감엔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대우 회장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 24명이 증인으로 요청돼 팽팽한 긴장감이 엿보인다.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한 질타는 여느 때보다 매서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이달 20일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 부당 채용 건이 다수 적발된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타당한 혁신 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채용업무만을 외부업체에 할당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국감 이후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하 금감원 임원 13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국감 ‘데뷔’를 치르는 만큼 영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긴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케이뱅크는 지난달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에 의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가 같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나 시중은행보다 큰 점을 지적받았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 수입은 늘어나게 되지만, 대출·예금 이용 고객의 손해는 커진다. 케이뱅크의 7∼8월 예대금리차는 2.5%포인트로 전체 은행 중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영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수요 충족과 대한민국 금융서비스 수준의 발전이지 은행의 폭리 수익 창출이 아니"라며 "케이뱅크는 인가 때부터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예대금리차 문제 또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은 대출금리 인하 소급적용 문제가 이슈로 주목되고 있다.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됨에 따라 기존 고객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무위는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집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 대형 저축은행은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로부터 대출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할 경우 혜택을 받게 될 인원과 규모 등이 기재된 자료 요청을 받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 3월 법정 최고금리를 34%에서 27.9%로 인하해 적용했을 때 일부 저축은행은 3월2일 이전에 대출만기 갱신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과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눈속임을 질타하고 소급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대부업체 관계자들은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올 3월에 이어 잇따라 상한 금리 소급적용을 시행할 경우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2년간 최고금리가 10% 하락하는 셈이기 때문에 영업에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금융권 국정감사 기관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4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27일 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30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