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연구회 "근본적인 가계부채 총량 억제정책 나와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포용금융연구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가계부채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1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는 정성훈 포용금융연구회 정책기획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이, 2부는 류영재 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서스틴베스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세미나 1부는 김용기 회장(아주대 교수)의 개회와 소개에 이어 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의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김용기 회장은 금융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익이 되는 금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조윤제 교수는 금융의 역사가 곧 금융위기의 역사이므로 금융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민병두 의원은 "포용금융연구회 세미나를 통해 금융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 세미나에는 금융에 관심이 있는 국회학계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다수 참석해 발표주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제1부에서 김용기 회장은 대선공약과 국정 100대 과제에 선정된 가계부채 총량관리 정책이 아직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금융사들의 수익성 추구 욕구를 거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기는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 발생하므로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가계부채 총량 억제정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의 해결책을 주문하고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이 한국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비전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윤제 교수는 "금융산업은 공공성이 있음에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공공성과 상업성의 조화를 어떻게 잘 이루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며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금융산업의 로비와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느냐가 당면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판단해서 자본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제2부에서 포용금융연구회 정승일 부회장은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모습'을, 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가계부채해결을 위한 공적부채해결기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승일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지난 정부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원인을 조선과 해운, 철강, 기계산업의 사례를 들어 갈짓자 행보"라며 "경영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위기인지 장기적인 사양산업인지에 대한 판단조차 제대로 못하는 문제를 노출했다"며 "그 결과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를 야기해 현 정부도 '국가적 차원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혁신 위주의 산업정책(R&D)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일과 같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설계능력을 가진 현장인력(명장)들 중심으로 히든 챔피언을 키워야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생산적 금융에 상응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프레임을 다차원적으로 구축해 기술금융을 은행·기업간 장기적 협력관계에 기초한 관계형 금융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