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검사·제재 관행 프로세스 소비자 시각서 혁신”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관행 프로세스를 소비자 시각에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감원만의 관점으로 혁신을 추진한다면 수요자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지지를 받기 어려우며 ‘당국자미’(當局者迷)라는 격언과 같이 금감원 내부에서는 감독·검사·제재프로세스의 비합리적인 관행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자미란 청나라 때 학자 적호(翟灝)가 쓴 ‘통속편’에 나오는 말로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실제 사정에 어둡다’는 뜻이다.
최 원장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금융과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혁신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혁신 TF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감독·검사·제재 관행의 과감한 혁파, 금융사고 및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검사·제재의 실효성 제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자체시정기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신뢰가 땅에 떨어진 금감원의 내부 혁신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 된다.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된 고동원 위원장은 “각종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수호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감원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등을 출범했다. 전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에는 학계, 법조계, 금융업계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금감원의 주요 업무인 금융회사 감독·검사·제재 관행과 프로세스를 수요자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는 10월말까지 혁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